4당, 황교안 외국인 임금 관련 발언 맹폭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여야 4당은 20일 맹폭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을 위반하는 말인지 의아하다"면서 "차별을 부추김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들이 누구를 더 고용에 선호할지 되물어보고 싶다"며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의 발언을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라고 규정하면서 "즉각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장은 "황 대표의 발언은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배치한 것으로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용납하기 힘든 발언"이라며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규정하는 자유무역협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 주장대로 하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우리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 역시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를 향한 비판은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어졌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황 대표의 발언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ILO 협약도 근로기준법도 모르시나"라며 "황 대표 얼굴은 철면피인가. 발언을 신중히 하시고 정책 공부를 더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한국당 의원들의 세비부터 반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이자 법도 상식도 모르는 한심한 발언"이라며 "한국당과 황 대표는 성실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인종 차별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비판에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는 차별이니 혐오니 하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서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식비 등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이 정권이 책임질 문제인데,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저를 오히려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집권여당과 동조하는 분들이 제게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을 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부터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