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첫 인사청문회, 지방자치 진전 계기"

울산시민연대는 25일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울산발전연구원장 임진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데 대해 "후보자의 진면목을 알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지방자치 진전의 계기 삼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 대해 '단체장의 인사권 견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용,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주민참여 및 권리향상'을 위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공개적이고 다각적 검증이라는 제도가 시작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다만 이러한 취지에 비해 그 내용에는 아쉬움이 있었고, 제도적 한계는 별도로 하더라도, 후보자의 답변이나 준비 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의원들의 질의에 비해 후보자의 답변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는 울발연 조직 운영의 파괴적 혁신과 문화 및 관광으로의 전환, 새로운 일자리 교육 필요성 등을 강조했지만, 더 이상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고 동일한 답변을 반복했다"고 질책했다.
시민연대는 또 "준비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후보자와 울발연 조직이 팀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가령 객관적 데이터 분석 등 자료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나 근로감독 진행 등 사실관계 확인으로 가능한 질문 등에서 울발연의 조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짚었다.
아울러 "특정 정당과 MOU 체결의 문제 여부를 묻는 민감한 질의에, 이미 선관위의 '정당-지자체 연구원간 MOU 체결이 위법이 아니며 특정 정당 공약개발 행위시 위법'이라는 해석이 있다는 점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꼽았다.

시민연대는 특히 "지자체 정책지원 기관장 후보임에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거버넌스로서의 시민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도 드러냈다"며 "게시판 시민의견 활성화 정도로 시민참여를 이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은 무척 아쉬웠고, 송철호 시장의 주요 공약이자 각 지방정부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울발연 또한 후보자가 말한 문화와 서비스 분야의 인력확충 외에도 도시 거버넌스 분야의 인력확충을 통해 적극적 협치, 지속가능한 시민참여제도 방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도 "후보자가 밝힌 신산업 분야 강화와 함께 울산의 강점인 제조업 분야의 강화와 혁신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며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인더스트리4.0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언론과 울발연이 함께 기획으로 모색할 정도로 사례가 쌓여있는 만큼 되새겨 볼 부분"이라고 의견을 달았다.

울산시민연대는 "의원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지원 기관으로서 보다 활발한 연구와 과제개발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송 시장의 7대 공약 중의 하나이자 일자리 등과도 연계된 사안인 만큼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