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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2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5조 8,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추경안이 접수된 지 99일만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긴 계류기간이라는 불명예를 남겼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32억원 등이 포함된 추경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에서 약 1조원이 줄어든 수준으로 일본 대응 예산이 추가된 점을 고려하면 삭감된 액수는 1조3,800억원 정도라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의 설명이다.
추경의 재원이 되는 적자국채 발행 액수는 기존의 3조6,000억원에서 3,000억원이 줄어든 약 3조3,000억원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전날(1일)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에 진통을 겪으면서 본회의 통과가 하루 늦어졌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어떻게든 6조원대 추경 규모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5조원대를 주장하면서 국채발행 규모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은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제외 등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거세지는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5조원 규모 추경안에 합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