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전 수석의 내정을 강력 규탄하며 인사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와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죽창가를 외치며 국민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던 조국 교수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대한 무한충성 'SNS질'로 이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되는 서글픈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후배이자 제자인 서울대 학생들도 조 교수를 비판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 교수는 반성이 없다. 오히려 더 두꺼운 얼굴로 자신의 제자이자 후배들을 극우로 몰아세운다. 그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권력의 맛을 본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조 교수는 공직자로서 능력도 최악이라는 것에 이론이 없다"며 "문재인 정권을 무능 인사들로 가득 채워 안보·외교 불안과 경제 위기를 불러온 일등공신이 바로 조국 교수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라며 "조국(祖國)을 위해 조국(曺國)의 영전은 안 된다는 국민의 외침을 무시한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은 조국의 낙마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민경욱 대변인도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개각에 국민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외무고시 합격 없이도 외교부 장관 되고, 사법고시 통과 못해도 법무부 장관 되는 세상이 됐다는 세간의 비웃음이 들리는 듯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국 장관 지명자는 법관 자격 없이도 재판관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던 사람"이라며 "본인이 그 대표주자가 될 생각은 아닌지 검은 속내가 보일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등, 공정, 정의의 의미를 되새겨보라"며 "한국당은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선동과 무능의 당사자, '선무당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또 "외교안보 참사의 주역인 강경화 외교·정경두 국방장관을 유임할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사 방치 의지가 그저 놀랍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개각은 전반적으로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었다"며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개혁적인 인사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조 후보자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뚝심있게 이끌어갈 개혁 의지와 본인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여부를 같이 본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조 후보자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뜬금 없이 무슨 국정조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한국당이 제발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죄 지은 게 없으면 조 후보자가 뭐가 무섭겠느냐"며 "한국당은 죄 지은 게 없다면 당당하게 조 후보자를 받아들이면 되고,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원호기자 uscw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