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일본 아베정권의 조치에 맞서 12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사진)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평화소녀상 앞에서 긴급 간담회에 이은 기자회견을 갖고 아베정부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배제를 규탄하고 내정간섭과 경제침략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아베정부가 1965년 한일 정구권 협정을 근거로 한국정부의 대응을 압박한 것을 거론하며 "개인과 기업 간 민사적 성격의 분쟁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한국의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성명서에선 또 "아베정부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본이 우위에 있는 소재산업을 이용해 한국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산업 등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산업간 국제분업의 기초위에 형성된 국제 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를 무기로 한 침략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일베 불매운동 등의 각종 활동을 지지하며 국민들과 함께 승리를 쟁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를 위해 시·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집행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대응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선 긴급 간담회에서 일본과의 교류 등에 대한 광역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황세영 울산 의장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도발행위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히려 산업생태계를 바꾸고 기술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