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2.5%"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5%로 추정된다고 11일 밝혔다.

이 연구원의 홍준표 연구위원은 이날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저성장·저물가가 장기간 지속하는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추가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정의된다. 운동선수의 기초체력에 비유된다.

홍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 7.3%였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6%(1996년∼2000년)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3.2%(2011년∼2015년)로 가파르게 하락해 2016년∼2020년 2.5%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대한 노동 투입 기여도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자본투입 기여도도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더 내릴 것으로 봤다.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 투자 부진과 자본축적 저하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고, 고령화는 생산성 악화와 저축률 하락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 10%를 넘던 투자 증가율이 2010년대 1∼5%로 위축됐다는 점도 들었다.

홍 연구위원은 "노동 투입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자본 고도화,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며 "자본 축적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인력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도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