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8개월 앞두고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와 정부 예산안 심사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약속한 총선 공약을 이행할 마지막 기회인데다 내년 21대 총선으로 가는 첫 관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19일 본보가 울산지역 각 의원실에서 확보한 공약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역 의원 6명이 지난 총선(이상헌, 2018년 재보궐 선거) 당시 공보에 게재한 공약은 총 267건에 달했다. 20대 국회 4년차인 현재까지 완료한 공약은 112건(46%)으로 과반을 밑돌았지만, 나머지 공약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을 감안하면 20대 국회 성적표는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갑윤(중구)·이채익(남구갑)·박맹우(남구을) 의원들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지역 사정에 밝은 이점을 살린 덕에 공약 이행률은 과반을 넘어섰다.
#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치 성과
특히 중구에 내리 5선을 지낸 정갑윤 의원의 공약 완료율은 68.4%로, 지역 의원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38건의 공약 중 26건을 완료했고, 10건도 추진 중에 있다.
정 의원의 핵심공약인 법무부 스마일센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광역치매센터, 심뇌혈관센터를 지역 또는 시내에 유치했다. 이를 위해 지난 3년 동안 개소 또는 신설 비용으로 약 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특성전문화 대학은 부지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선의 박맹우 의원은 23개 공약 가운데 완료율 60.9%(14건)로 그 뒤를 이었다. 3선 울산시장 출신답게 박 의원은 지방 재정 확충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6%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동북아 오일허브사업과 맞물려 현재 시급한 울산항 배후도로 개설은 아직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는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 산업집적 활성화 법률 개정안 역량 집중
같은 재선인 이채익 의원은 지역 의원 가운데 가정 적은 20건의 공약을 냈지만, 11건(55%)을 완료했다. 이 의원은 주요현안인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많은 연구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 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하는 등 역량 집중시켰다. 다만 초선의원 시절부터 핵심공약 이였던 옥동 군부대 이전 문제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은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 쉬운 해고 금지법 등 노동 법안 주력
동구 출신인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당 내 유일한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체 공약 62건 가운데 완료율 51.6%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성과를 보였다. 김 의원은 자신이 노동자 국회의원이라고 자임하는 만큼, 쉬운 해고 금지법, 기업살인 처벌법, 노동기본권 보장법, 갑질금지법 등 노동 관련 법안을 대거 대표 발의하는 등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다만 대부분 법안이 보수정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국회 현 상황이다.
# 산재모병원 건립 등 핵심 현안 확정
울산지역 유일의 무소속 강길부 의원 지역구인 울주는 시 면적에 70%에 달하는 만큼, 그의 공약도 무려 94개에 달했다. 그럼에도 강 의원 지역 내 산재모병원,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 원전해체기술센터유치,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올해 핵심 공약들이 올해 확정되면서, 4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다만 임기 내 끝내기 어려운 장기 국채사업들이 대부분 이다보니, 완료율은 26.6%에 비해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등 공사가 한창인 사업은 전체 공약의 60%로 2배 이상 높았다.
# 관광진흥법 등 쟁점법안 관철
지난해 북구 재선거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제 1호 법안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상임위롤 통과하면서, 올 9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이 초선 2년 차에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샅바 싸움 끝에 쟁점법안을 관철시키면서 초선의 저력을 뽐냈다. 이와 함께 강동관광단지 장기마스터플랜 수립, 쇠부리 소리 무형문화재 지정 등 9개 공약들이 정상진행 중으로 확인했다. 특히 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15개소 신설, 노사민정학 협력체계 구축, 자율주행차(무인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등 3가지 공약은 이미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