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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출동한 119구급대원까지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기와 재물손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점에서 양주 3병과 안주 등 49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145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주점에서 다른 손님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접시 등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또 다른 노래방 앞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싶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사기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해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