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부터 한달여 이어진 여름 정치방학 종료를 앞둔 시의원들의 가을 임시회 준비가 한창이다. 울산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21일 자신이 속한 상임위 소관 분야 조례안 준비와 정책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여는 등 하한기 열공 모드를 이어갔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아동학대예방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고,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과 관련,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또 환경복지위원장인 전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맞는 노인복지관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안수일 의원, 아동학대예방 조례 추진
안수일 의원이 이날 오후 의원연구실에서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는 시청 담당부서 공무원과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학대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강진희 관장은 "울산은 인구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은 편으로 연간 1,000건 정도 된다"며 "신고의무자뿐 아니라 이웃 등 일반 시민들에 의한 신고가 70%를 넘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예전에는 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요즘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다만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정의 문제가 아동학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동구의 신고 건수가 많은 편"이라고 현황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5월 정부가 발표한 포용적 아동정책의 핵심과제가 학대예방과 돌봄인데, 안 의원이 시의적절하게 아동학대에 대한 조례를 준비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 손근호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논의
손근호 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안도영·백운찬 의원과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실장, 민주노총울산본부 부본부장,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울산본부장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별 노조본부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붳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하기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법 시행 직후 관련 조례를 준비하며 현장의 감정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울산본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갑질 고객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사업주의 감정노동자 보호의무도 미흡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 시 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고객 갑질 사전예방 조치와 민간분야 감정노동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보호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사후보호 조치까지 조례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마트, 학습지, 택시, 대리운전 등 서비스업 노조 관계자들은 현재 민간분야 감정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다양한 갑질 피해를 당해도 보호 받고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현장에 있는 감정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리를 함께 한 안도영 의원은 "기업은 이익을 우선시 하다보니 개인의 인격이 무시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관리센터가 마련되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백운찬 의원은 "폭력과 고객의 권리는 엄격히 다르며, 민간 분야 감정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식개선 홍보 등의 의무를 조례에 담았으면 한다"고 했다.
# 전영희 의원, 노인복지관 운영 개선 모색
전영희 의원은 이날 오후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노인종합복지관 협회 및 각 노인복지관 관장, 시 담당부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관 운영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질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재료비가 올라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 일반이용자 '식권구입비 인상'이 필요하고, '경로식당 조리보조원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고독감과 심리적 불안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노인에 대한 정서 및 상담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관 심리상담사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전 의원은 "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복지관은 더 이상 여가시설이 아닌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