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초 극심한 논란과 시민적 반발을 불러왔던 '울산외곽순환도로 반쪽 예타' 사업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발표된 전체 25.3㎞의 외곽순환도로 구간 중 미호 JCT에서 농소 가대 IC까지 14.5㎞ 고속도로 구간은 국비를 투입하고, 나머지 농소 가대 IC에서 강동 IC까지 10.8㎞의 혼잡도로 개설 구간은 울산시가 사업 시행 주체로 하는 정부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21일 울산시가 총 480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외곽순환도로 건설 관련 예산 4억5,000만원이 첫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예산은 울산시가 사업을 맡는 농소 가대 IC~강동 IC 10.8㎞ 구간 중 아직 사업 기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가대IC에서 오토밸리로 호계IC까지 4.5㎞ 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투입된다.
울산외곽순환도로 전 구간의 국비 사업이 관철됐다면 당연히 이 구간의 기본계획용역에는 국비가 투입되겠지만, 울산시가 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울산외곽순환도로 전 구간의 '고속국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울산시가 '반쪽 예타'를 수용했음을 인정한 단서로 받아들여진다.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 이번 2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4억5,000만원에 불과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울산시가 '반쪽 예타'를 수용한 이상, 앞으로 투입될 혼잡도로 개설 구간의 사업비 3,000억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처지다.
당장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14.5㎞)을 제외한 일반도로(혼잡도로) 10.8㎞ 구간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사업이 본격화되는 내후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8년간 한해 평균 330억원씩 총 2,62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쏟아 부어야 한다. 여기에다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도 시가 유지·관리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이 도로에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외확순환도로 예타 면제는 결과적으로 울산시민들의 부담만 늘리게 된 것인데, 당초 전액 국비를 원칙으로 한다며 큰소리쳤던 송철호 시장의 의지와 노력은 무위로 끝난 셈이다.
올 3월 외곽순환도로 '반쪽 예타' 논란이 빗발칠 당시 송 시장은 시를 방문한 송재호 국가균발전위원장과 함께 '예타 면제 사업의 전액 국비 원칙'에 한목소리를 낸 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여당 등을 대상으로 관철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 결정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올해 2차 추경안을 다룰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에도 외곽순환도로 신규 예산 편성 이유와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시는 일단 정부를 상대로 울산외곽순환도로 전체 구간이 고속도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가대 IC~강동 IC 구간(10.8㎞)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실무 관계자는 이번 2차 추경 외곽순환도로 예산 편성을 '반쪽 예타 수용'으로 봐도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시에서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책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얼버무렸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