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중 불법폐기물 처리 실적이 가장 저조한 울산시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문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2일 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환경부가 올 1월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울산의 불법폐기물 처리율이 타 시도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다"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불법폐기물의 처리 대책과 향후 관리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폐기물 총 120만3,000t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45.7%인 55만t이 처리됐다"며 "처리율은 광주(100%), 전남(74.7%), 서울(71.8%), 경기(61.4%) 순인데, 비해 울산은 폐기물이 거의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실제로 "남구 용연공단 내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2008년 부도가 난 이후 폐기물 2,500t이 10여년 넘게 불법 방치돼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10여 년 동안 왜 한 번도 단속이 안 됐는지, 그동안 행정에서 쉬쉬하며 묵인하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이어 "남구청이 뒤늦게 현황을 확인해 토지소유주에게 9월 말까지 처리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실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당국 미리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가서 향후 처리를 논의하겠다는 소극적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만약 남구청이 이양된 사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는 권한 회수 절차와 함께 감사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환경부의 불법폐기물 처리 계획과 관련, "환경부가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타 사업과 연계한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 반대로 부진한 지자체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시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해결하고 국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다조'의 방안이 있는데 울산시 살림살이를 위해서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