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의원들이 인구 급증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이 어려운 현 교육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주언 의장은 9일 폐회한 '제183회 울산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북구 초·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설학교 승인조건 변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울산 북구의 신설학교 승인 조건 변경 △현실성이 결여된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 전향적 재검토 △학교 신설에 대한 불합리한 법규 개정 및 지역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이 골자다.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투위는 2016년 학교 신설 조건으로 제2호계중의 경우 호계중과 농소중 폐교, 강동고는 효정고 폐고, 송정중은 중학교 1개교 신설 대체 이전 등의 조건을 달았는데, 울산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였고 내년 3월 제2호계중, 강동고, 송정중 3개교가 개교를 앞둔 상황이다.
북구는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아파트 신설이 급증하면서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세를 보여 2009년 16만8,000명에서, 10년이 지난 올해 7월에는 21만5,000명에 이르는 등 인구가 28%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에만 3만1,00명이 늘어났으며 호계매곡지구, 강동지구, 송정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창 아파트 입주가 진행 중이어서 인구 증가는 더 빨라지고 교육 수요와 교육 환경에 대한 주민의 열망 또한 매우 클 전망이다.
특히 앞선 3개교 신설 조건에서 폐지가 지정된 학교 주변 역시 공동주택과 인접하고 주택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이어서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주언 의장은 "이러한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 폐지가 이뤄진다면 교육 여건은 악화할 것이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과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이기에 지역사회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학교 폐지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이달 내에 논의할 북구지역 3개 중·고등학교 신설안과 관련해 '기존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 대신 '폐교 대상인 학교를 교체하거나 학교 통폐합 기한을 연장하는 승인 조건' 변경 건을 반드시 채택해야 함을 22만 주민과 함께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북구의회는 지난달 26일 개회해 15일간 진행한 '제183회 임시회'를 이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종합 심의 의결했다.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의견을 발표하면서 "현재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높고 매출이 대폭 감소해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울산페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박상복 의원은 '땅바닥에 패대기쳐진 공정세대 청년들의 자존감'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혜원기자 usj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