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조직개편, 학교현장중심 조직개편으로
울산교육청 조직개편, 학교현장중심 조직개편으로
  • 울산신문
  • 승인 2019.10.07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기옥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지난 2010년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낙후된 울산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을 남긴 채 현재까지 부분적인 개편으로만 시교육청 조직을 개선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노옥희 교육감은 당선되자 비서실 강화, 혁신지원단, 교육정책연구소 및 개방직 직제를 개편하면서 친정체제를 구축해 왔다. 조직 개편안을 보면 누구를 위한 개편안인지 궁금하다. 이전 조직을 환원하는 조직 개편안인지 교육청 인원을 단순 배정하는 학교현장 지원과는 다소 동떨어진 조직 개편안으로 신선한 느낌이 부족한 점이 많다.


울산교육청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혁신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직접적· 실질적 학교 현장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학교 현장 지원 중심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한다고 한다. 학교현장 지원 중심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4차 산업혁명 미래 지향적인 개편안이 교육감 중심의 조직 개편안이라 분석된다. 교육청의 홍보, 공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는지 묻고 싶다. 대변인 제도는 교육청이 정치 집단화하여 교육감 재선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시민들이 교육감을 위임한 것은 시민을 대표해 학생들의 교육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대변인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제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직제가 신설되면 주민들의 혈세가 투입된다. 시민들의 혈세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교육감이 되어 주길 바라며, 즉각 대변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로 직제 개편안을 보면, 교육청 정원의 10% 감축해 직속기관 재배치한다는 안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청의 슬림화에 대해 공감하지만, 감축된 인원이 학교현장에 투입되어 교원들이 학생생활지도나 수업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분위기를 조성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조직 개편안을 보면 교육청 인원이 지원청이나 산하기관으로 위치 이동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 직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전에 직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소통을 강조하는 교육감이 실정한 셈이다. 조직 개편안을 만든 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소통, 공감하는 교육감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체제 유지 수단으로 사용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의 많은 업무가 조정되고 폐지되었다. 상식적으로 보면 업무 폐지가 되면 인원이 남아야 한다. 그런데 남는 인원이 학교 현장으로 재배치 된다는 것은 조직개편안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셋째, 미래 지향적인 조직 개편안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과를 폐지해야 한다. 기존 부서에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현 교육감 체제는 노동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추구하는 입장을 취임 1년만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무 부서에서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우리교육 현장은 향후 10년의 노사문제는 감속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조직개편보다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 변모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번 개편안을 보면, 학교 현장 지원 중심 개편안이 아니라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식의 조직 개편안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아쉽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감의 '미래'를 위한 포석으로 개편안을 추진했다고 볼 수 없다. 정치적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 개편안은 즉시 수정하거나 폐기해 명실상부한 학교현장 중심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