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 국감 돋보기]
[지역 국회의원 국감 돋보기]
  • 조원호
  • 승인 2019.10.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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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공기업 채용비리 엄정 판결 필요"
광주은행 간부 집행유예 판결 비판
황운하 청장 정치 발언 수사 주문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 8일, 대전과 광주 관할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회 불공정과 불법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주문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 8일, 대전과 광주 관할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회 불공정과 불법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주문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8일, 대전과 광주 관할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회 불공정과 불법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최근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기존 재직자의 4촌 이내 친·인척으로 드러났고, 조국 장관의 아들 딸 처럼 대학입시에서 부모의 스펙이 자식의 스펙이 되는 게 분노스러운 일이 많다"면서 광주은행 채용비리 판결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광주은행 채용비리 관련된 간부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청년들은 채용공정성마저 무너졌다"면서 "양형의 기준을 존중하면서도 지방에서 현장감 있는 판결을 통해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달래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전 및 광주고검 관할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비난을 높였다.

정 의원은 "황운하 청장 전 울산청장 당시 지방선거 개입수사로 인해 해당 후보는 선거에서 패배했고,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면서 "최근 조국 논란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임해야 한다', '정경심 기소 검찰 고도의 정치적 행위' 등의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치중립을 규정한 공무원법 위반소지가 있고, 또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사전선거운동 위반도 생각된다"며 검찰의 수사검토를 주문했다. 


강길부 "中企 기술보증기금 지원 확대해야"
보증율 인하·동결·만기 연장 등 위해
예산 확보·애로 해소 역량 집중 촉구

국회 무소속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사진)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강 의원은 먼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연장, 보증율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해보니, 경기 불황 및 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며, "특히, 대출자금의 거치 및 상환 기간 만기도래로 자금압박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율 인하·동결, 보증 만기연장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조치로 중소기업이 성장동력을 확보해 매출 증대, 고용창출 등으로 이어져,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벤처기업에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재정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출연이 확대돼야 한다"며, "관련 예산 확보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채익 "조국 펀드 투자 사업 특혜 있었다"
PNP 위반사항 불구 계약 유지 지적
다음주 서울시 국감 송곳검증 예고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지난 8일 "조국 펀드가 투자한 PNP플러스컨소시엄이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입수한 서울교통공사와 PNP 간 소송이 담긴 서울중앙지법 결정문과 계약 문건을 공개하며 "PNP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설계도서 제출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계약 체결일이 2018년 2월 12일임으로 그해 5월 23일까지는 설계도면을 납품해야 했지만, 4개월 넘게 지난 10월 4일 처음 도면을 제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계약서에는 사업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오히려 도면을 다시 검토하라며 되돌려 보냈다. 그야말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PNP는 또다시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도면을 제출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설계도면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와 계약을 할 것이며,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조국 펀드와 얽힌 PNP 밀어주기를 한 것은 아닌지, 다음 주 월요일 '서울시 국감'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박맹우 "한미일 공조 안보전략 변화 의문"
한중 협력 강화 균형전략 질타
한반도 한미동맹 균열 유발 우려

국회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지난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한·미, 한·중 균형전략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지난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한·미, 한·중 균형전략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지난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한·미, 한·중 균형전략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해 문정인 특보의 한미훈련, 전략무기 축소 등 한·미동맹의 균열을 유발하는 발언에 이어, 올해 1월 국방부의 의뢰로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원이 작성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전략적 대비방향'연구 보고서 등 청와대와 정부차원에서 잇따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따른 지적이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 확대하면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더라도 한·미, 한·중 관계를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와 같은 동맹편승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안보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한·미 동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으로 양분화 되어있다"면서 "청와대 인사와 정부 차원에서 잇따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통해 한반도 안보 전략을 수립해오던 군 전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박한기 합참의장은 "우리 군은 한미동맹 기반 하에서 모든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세종학당 지원 확대 촉구"
한국어 교원 1인당 수강생 100명 육박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곳곳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세종학당의 교원 1인당 수강생 수가 100명에 육박해 지원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9일 한글날을 맞이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 세계 세종학당 교원 1인당 한국어 수강생 수'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세종학당 교원 1인당 수강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4.4명이었던 교원 1인당 수강생 수는 계속 증가해 2018년에는 100명에 가까운 99.7명이었다.

대륙별로는 유럽소재 학당의 교원부족이 가장 심각했으며(133.5명), 아프리카(106.6명), 아시아(91.7명), 아메리카(77.8명), 오세아니아(52.3명) 순이었다(2018년 기준). 특히 아프리카는 2015년(45.8명)에 비해 2018년 교원 1인당 수강생 수가 2배 이상 늘었다.

세종학당재단은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2년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출범·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전 세계 언어 중 사용 순위 13위에 오른 한국어의 위상에 걸맞게 세종학당의 교원확충과 지원확대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