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계획에 울산을 비롯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 2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접수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부처 협의와 분과위·심의위의 특구계획 심의 등 특구 지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한 특구계획 8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이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특구 계획을 보면, 우선 수소그린모빌리티를 신청한 울산은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을 담고 있다.
무인선박을 선택한 경남은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을 계획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를 신청한 전북은 LNG 상용차 주행 실증과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는 노면청소차와 쓰레기 수거차 등 자율주행 특장차 주행 실증 사업을 계획 중이고, 제주는 충전기 공유, 충전성능 개선 등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 신산업을 신청한 전남은 중전압 직류송전 실증으로 송전탑 설치기준 및 송전방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사업을 통해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을 통한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을 위한 실증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충북은 바이오의약 육성을 위해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을 구상 중이다.
중기부는 이날 2차 규제자유특구 접수 결과 발표에 앞서 전날 관계부처 및 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이번에 특구계획을 제출한 8개 지자체는 신청에 앞서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대해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중기부는 분과위 심의와 사전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 보완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특구계획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차 규제자유특구는 11월 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 구체화 등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