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던 제7대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위원회 제소 사태(본보 2019년 10월 22일자 5면 보도)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당장 울산시의회가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으면서, 여야의원의 의정활동 중 빚은 갈등이 일단은 봉합됐다. 하지만 다음달 2차례 예정된 울산시의회 본회의에 언제든 '의원 징계 청구 건'을 상정할 수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겨뒀다.
정작 원내에서는 이처럼 상정 일정을 연기하며 당사자 간 합의를 모색 중인 반면, 장외 공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 공세를 펼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22일 제2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김선미 의원이 고호근 의원을 대상으로 접수한 '의원 징계 요구 건'을 미상정했다. '지난 1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발생한 일 관련 김 의원이 고 의원에 대한 의원 징계 요구를 18일 접수했다'는 내용의 의사보고만 하고, 윤리위원회 회부를 위한 의안으로 상정은 하지 않은 것이다.
황세영 시의장이 '의원 징계 요구 건' 상정 유예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결정한 조치다. 또 자칫 울산시의회가 정쟁을 일삼는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에 따라, 당장 윤리위 회부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울산시의회의 이번 회기 미상정 결정으로, '시의원 윤리위 제소 사태'에 따른 여야의원 간 갈등의 불은 끄게 됐다.
다만, 향후 11월 울산시의회 정례회에 예정된 2차례의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임시 봉합'이라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에 의거 윤리위 상정이 본회의 2차례까지 가능하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울산시의원 윤리위 제소 사태'를 둘러싼 장외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소수당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의원의 사죄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맞대응 기자회견을 22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시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민주당 김선미 시의원이 사회권을 넘겨받아 고호근 의원의 발언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한 뒤 서둘러 종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물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과장해 마치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시의원들은 “고 의원이 발언권을 신청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한 것은 잘못된 의사진행"이라며 “이같은 다수당의 횡포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다소 논쟁이 있었는데 이를 윤리위 제소한다는 게 말이 되나"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고 의원은 회의가 종료된 뒤 김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에게 논쟁이 있었던 것에 양해를 구했으며 김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도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 느닷없이 고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것은 총선을 겨냥해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울산시당 상설위원회 위원장들은 “대의민주주의의 꽃은 의회"라며 “회의의 과정 또한 토의와 합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의회에서 물리력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의원을 겁박하는 일은 용납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상설위원장들은 “민주당 울산시당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공적인 영역에서 공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고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의원으로서 권한을 위임한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