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기관 R&D사업 부실관리 도마
울산시, 공공기관 R&D사업 부실관리 도마
  • 김미영
  • 승인 2019.11.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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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정부 공모 선정
시비 매칭 1,300억원 부담 불구
사후 관리·적정 평가 미흡 지적

울산지역 출연·출자 기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3년간 1,300억 원에 달하는 시비가 지원됐으나 실적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원(사진)이 제20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지역 공공단체가 국시비를 지원받은 연구개발사업은 2017년 37건 809억 9,600만 원, 2018년 55건 974억 4,700만 원, 2019년 47건 899억 4,000만 원 등 모두 189건, 2,683억 8,300만 원이다.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 유니스트, 울산폴리텍,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울산경제진흥원 등 울산지역 출자·출연기간들이 공모 등으로 선정된 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 7억 1,200만 원·가상증강혼합현실(AR,VR,MR)플래그십프로젝트지원사업 14억 200만 원·3D프린팅전문인력양성장비구축사업 13억 원, 울산테크노파크의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8억 8,400만 원·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사업 12억 6,100만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의 산업미세먼지 슈퍼클린 융합기술개발사업 9억 2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국비 절반·시비 절반으로 매칭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적정한 예산 집행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2,600억 원의 절반인 1,3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울산시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에 대한 적정한 평가나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울산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이 이뤄졌는데도 관련 해당기관이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했거나 지원 대비 미흡한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보조되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예산집행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연구개발사업 예산투입 대비 '특허출원'의 낮은 실효성 문제도 거론했다. 또 고용 현황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도 진단했다. 해마다 예산 투입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의 경우, 20017년에는 특허 205건, 2018년 150건, 2019년 현재 6건으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고용 측면에서는 2017년 619명, 2018명 342명, 2019년 22명에 그쳤다.

박 의원은 "R&D 투자 규모는 막대한 수준이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많지 않다"며 "울산시 출연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가 과도하게 편성되고 있지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사후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R&D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관련 사업 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