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 검찰개혁 진정성 의심될 것"
“졸속 추진 검찰개혁 진정성 의심될 것"
  • 김미영
  • 승인 2019.11.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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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법사위서 지적
“충분한 논의 후 법 개정 요구"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검찰개혁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조국은 장관 재직 시 검찰개혁의 전도사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결국 본인을 위한 셀프개혁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현재 법무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개혁안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검찰개혁안(공개 소환 금지)을 가족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한다고 했지만, 지난 14일 비공개 검찰소환으로 개혁안의 첫 수혜자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전보고 등의 내용은 검찰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농후하다"면서 “이는 민주적 통제가 아닌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검찰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자칫 무리한 개혁은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충분한 논의 후 법 개정을 통한 점진적 추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