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매일경제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연간 슬로건 '청년이 미래다'에 맞춰 2030세대 관련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춘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YOUTH 입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시상식 행사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매경미디어센터 12층 강당에서 매일경제, 한국정당학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 공동주최하며 수상자 선정은 공동주최측과 외부 심사위원 2인이 각 의원별 입법, 정책, SNS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 시절 대표발의한 사관학교3법, 병역법, 학교폭력예방법, 제대군인지원법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취임 이후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으로 청년 관련 입법활동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각 법안을 살펴보면 사관학교3법의 경우 제대한 군인이 나이제한으로 사관학교 지원이 불가한 현실을 개선코자 복무 기간에 따라 입학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고 병역법의 경우 해군 함정근무병과 같은 기피병과에 대한 복무기간을 2개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개념을 정의하고 제대군인지원법은 호봉이나 임금 결정 그리고 승진심사 시 군 복무기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사단체에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의 경우 이채익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여야 의원 24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