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13일 시작됐지만, 여야 모두 대장동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만을 외칠뿐, 진전 없이 공회전만 지속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대선을 앞두고 정쟁거리로 전락하면서,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최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을 기점으로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조속한 특검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두 후보가 거의 조건없는 특검을 수용하지 않았나. 대장동 특검은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며 "(특검은) 3월9일 대선 전까지 당연히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후보 등록일인 2월13일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특검의 시기, 대상, 추천방식 (논의는) 여야 원내대표의 몫으로 맡기고 진흙탕 싸움보다는 정책 경쟁, 인물 경쟁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특검법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협상을 하면 된다"며 "(민주당이) 통 크게 특검 추천권을 야당 쪽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다면 바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놓고도 서로 공방만 벌이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위원장 등 선대위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 77명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 지원 예산 50조원을 공약한 데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0조원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추경안 논의에 착수해 금번 12월 임시국회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지체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하라"며 공을 정부로 돌렸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경을 건의할 일이지 야당에 얘기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추경 필요성을 일단 느껴야만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선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편승해서 마치 자기와 협상하자고 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진짜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의 심각성을 느껴 추경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여당 후보로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지금 추경이 꼭 필요하니 정부가 적극 해 달라'고 해야지"라며 "그걸 가지고 야당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12월 임시국회 내 추경 편성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역대 최대 금액인 607조7,000억원의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
국민의힘 역시실제로 추경이 편성돼 조기집행될 경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이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