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7기 울주군정에 대한 제7대 울주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행감)가 마무리됐다. 지난 달 1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행감에서 의원들은 지난 3년여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굵직한 이슈들을 쏟아 냈다. 아울러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했다. 간정태 의장은 "올해 행감에서 위원회별 소속의원들은 수준 높은 질의를 연일 펼치면서 군정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감사 준비와 진행에 애써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정이 오로지 군민들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남은기간 의회의 역할과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의회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상임위원회 별로 정리해본다. |
● 행정복지위원회
이월 예산 과다 발생 반복 방지책 주문
특정지역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선정 의문
취약 인프라 개선 우선 고려 행정 필요
곡망선 선형 변경 적합성 등 감사 요청
지속가능 산악영화제 주민 융화 노력도
# 관광업계 실직자 지원 국고보조 채용과정 질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경민정, 부위원장 최윤성, 김시욱, 박기홍, 정우식 의원·이하 행복위)는 기획예산실과 주민소통실, 그리고 행정지원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12개 읍·면, 울주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기획 예산실 행감에서는 매년 언급되고 있는 예산집행률 저조에 따른 예산이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다. 울주군은 1조원이 넘는 예산규모인 만큼 집행률에 따라 일부 타 지자체 1년 예산과 맞먹는 거액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다는 뜻인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밀집지역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됐다. 예를 들어 4차 산업이라는 명분으로 특정지역에 2억원을 들여 스마트시티 시범거리조성사업 실시된 것이다.
의원들은 "승강장과 그늘막은 물론 의자조차 없는 버스정류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관련 예산이면 보다 많은 버스 승강장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잘 사는 곳을 더 잘 살게 하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취약한 곳의 아픔을 먼저 챙기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감동 강화 제안
주민소통실에 대한 행감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준공된 곡망선(범서읍 농어촌도로 101호선) 도로개통 사업전반에 대해 이례적으로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불과 몇 년 전 개설된 도로의 특정 구간이 너무 위험하게 개설됐다는 이유에서 인데 △선형 변경 사유의 적합성 △선형 변경에 따른 편입부지 환매통지 하지 않은 이유 등을 감사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문화국에 대한 행감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올해 열린 제6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대한 울산연구원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에 행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적시된 것이다.
의원들은 지역민과의 융화를 위한 영화제 관계자의 부단한 노력을 주문했다.
# 울주복지재단 차질없는 설립도 당부
국고보조금으로 진행한 인력채용 과정도 논란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관광업계 실직자 등을 우선으로 채용하라는 지침이 무색하게 정작 채용된 인력 가운데 관광업계 종사자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업계 종사자를 위한 예산인데 기존 복합월컴센터에서 일했던 사람들로 채워졌다. 애초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복지교육국에 대한 행감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복지업무 수요를 대비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의 보다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울주복지재단 설립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로의 진입을 돕기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고 관리소홀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 경제건설위원회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보류 혼란 책임
관급공사 임금체불 등 부실 감리 지적
타지 업체 원정 폐기물 불법매립 근절
캠핑카 도심 장기주차 해소 대책 촉구
역세권 개발 공공성 강화·특혜방지 당부
# 이용 저조 신불산 탐방로 활용안 검토 등 주문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허은녕, 김상용, 한성환, 송성우 의원·이하 경건위)는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주요 사업부서인 만큼 대형 사업에 대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축사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해오다 보류결정 된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울주군은 지난해 7월 두서면 미호리 신우목장 일대 17㏊ 부지에 스마트 축산단지를 건립하려다 주민 반발로 최근 '보류'를 결정을 내린 것.
의원들은 "기대감이 높은 사업이었지만 전반적인 준비 미흡으로 행정 불신만 증폭시킨 사례가 됐다"며 "축산업계, 그리고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이 혼란해하고 있는 만큼 자체적 보류결정이 아닌 사업추진 여부에 관한 군의 정확한 입장이 군민들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도급사의 잇단 임금 체불과 공사 기간 지연 등으로 논란을 빚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공업용구 관로공사의 부실한 책임감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공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급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안전환경국에 대한 행감에서는 신불산군립공원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탐방로 조성을 47억원의 혈세를 들여 야산을 통째로 매입한 것인데 심지어 이용객마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들은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 땅을 매입한 것인지, 땅을 매입하기 위해 탐방로를 조성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해당 부지의 매입은 특혜였다"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5년간 울주군에서 적발된 불법매립 업체의 상당수가 타지역 폐기물 업체인 것과 관련, 지역 불법유입 사례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필요하다면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확대해서라도 특별단속반 운영, 주민 신고포상제도입 등 불법매립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 "회야강 오수 유입 해소 관심·市 적극 건의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캠핑용 차량 전용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지역 도심에 주차장 1개 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1억원.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주차장에 캠핑용 차량이 장기주차를 하면서 주차장효율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들은 "특정인을 위한 혜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도심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외곽지역에 캠핑용 차량 전용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감에서는 비가 올 때 마다 오수가 유입되는 회야강 상·하류의 수질개선 문제에 대한 행정의 안일한 대응문제가 거론됐다.
의원들은 "회야댐은 울산시민 50%가량의 식수원이다. 수년간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질 개선을 위한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 강화와 일부 기업의 특혜를 방지, 그리고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행정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두동과 두서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하우스 타운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분양, 입주 모두 성공한다 하더라도 장기적 여건을 봤을 때 인구가 유입돼 정착할 마을이 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추진에 신중을 당부했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