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울산시정과 교육행정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를 위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2021년도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7대 마지막 연말 정례회까지 쉼 없이 달려온 시의회는 올 1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총 127일간의 연간 회기를 소화하면서 적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무엇보다 시의회가 올해 처리한 조례안과 예산안, 결의·건의·동의안 등 안건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올 1월 지방의회 선진화 방안을 담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준비 중인 시의회의 올 한 해를 돌아본다.
울산시의회는 1월 제21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이달 제226회 제2차 정례회까지 8차례의 회기일정을 거치면서 모두 127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처리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총 34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시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숙의와 함께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모두 135건의 안건을 의원 발의해 대의기관의 역할도 역량을 집중했다.
또 올해는 예년의 2월 첫 임시회 관행을 깨고, 1월에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출발부터 주목을 받았다.
올해 8번의 임시회와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장과 교육감에게 직접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은 모두 36차례 이뤄졌으며,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서면질문은 91건, 당면 현안과 지역 사회 쟁점, 시민 요구 등을 대변하는 5분 자유발언은 총 93건에 달했다.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제시하는 발언이 이 만큼 많았다는 것은 시정 견제와 감시가 활동에 그 만큼 충실했다는 의미다.
또 시정 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심을 촉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225회 임시회 때부터 자유발언 5명 이내 인원 제한에서 60분 이내 시간제한으로 바꿔 의원들의 발언권을 확대했다.
울산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깐깐한 감사를 예고했었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행감 결과, 5개 상임위에서 모두 114건의 시정요구와 432건의 건의사항을 합쳐 총 546건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감사 내용이나 결과물은 애초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평년작 수준의 결실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행감 일정 중에 진행된 시 산하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와 정치권의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소모적인 장외 논쟁은 감사의 집중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와 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울산시의 2022년도 당초예산은 2021년 대비 1,100억 증가한 4조 4,103억원, 교육청은 2,401억원 늘어난 2조 240억원으로 확정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투자 사업 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사전심사에 집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꼬리를 물고 편성된 추경안 심사와 관련, 상임위의 심사 결과를 무력화하는 예산결산특위의 월권 심사 행태는 앞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목되기도 했다.
올해 시의회의 개괄적인 의정활동 중 돋보인 것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건의안과 결의안을 발의·채택한 점이다. 대정부 건의안은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울산대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 촉구 건의안' 등 11건이 발의·채택됐다. 또 결의안은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울산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 등 14건이 발의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각 상임위는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포럼 등을 173차례나 열었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활동은 12차례 이뤄졌다. 조례 제·개정에 앞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소규모 간담회, 토론회가 크게 활성화된 점도 눈에 띈다.
특위 활동도 지난해에 이어 활발히 이뤄졌다. 7월 제4기 예결특위가 출범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며 예산·결산안을 심사했다. 또 의원 윤리, 징계·자격 심사를 위한 윤리특위, 울산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입법활동을 위한 청년정책특위,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특위 등의 활동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했다. 인사청문특위는 11월 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올해 기존 특위에 추가로 5개의 특위를 구성해 운영했다. 원전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원전안전특위, 공기업·공공기관 유치·지원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 특위,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위,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을 위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특위, KTX 울산역 도로 개설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등으로, 이들 특위는 울산미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 활동도 두드러졌다.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해 울산행정포럼 등 13개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토론회, 간담회, 현장활동 등을 50회 개최하며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를 토대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적극 대응하고 더 나은 의회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울산광역시의회 조직 및 예산 타시도 비교진단' 연구용역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악취발생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 연구', '울산광역시 도심 소하천의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생태복원 방안 연구' 등 울산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입법 활동을 위한 연구용역을 11건 진행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울산시와 상호 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의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석 의장은 "우리 의회는 울산시와 시민만을 바라보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피폐해진 시민들의 삶을 챙기는데 앞장섰다"며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주름살을 펴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며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