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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울산시의 각종 개발사업마다 지역에서 무성했던 비슷한 소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수처럼 각종 시 개발 등을 맡는 위원은 직접 개발지역 선정 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과 규제 완화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 동료 교수인 이들 위원은 서로 친분도 있는 만큼 개발정보 공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즉, 개발정보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투기의 유혹도 커지게 마련이다. 해당 교수가 부인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자체 및 중앙정부의 감사 등으로 어느 정도 감시체계 운용이 가능하지만 이들 위원에 대한 감시 시스템은 전무하다.
그런 점에서 울산KTX 역세권 사업과 같은 개발정보가 유출될 개연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심각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개발 정보 자체가 엄청난 차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유출 유혹도 그만큼 커 각종 개발계획의 검토ㆍ추진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위원에 대해 시는 내용 하나하나의 사실 여부를 따지고 시비하기보다 큰 차원에서 비리의 재발을 막고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 위원의 연임 및 교차 위촉 금지, 공모를 통한 위원 선정 등 투명한 선정과정과 인사검증 시스템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위원들의 의식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 이들 위원에 대한 시의 대책이 마련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