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GDP와 같은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양적 지표만으로는 가계의 경제적 행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대표적 양적 지표인 GDP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 또한 커짐에 따라 포괄적인 경제행복도지표를 개발하여 국민의 경제적 행복감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객관적인 경제지표들을 이용해 가계가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을 나타내는 경제행복도지수를 작성했다. 경제행복도지수는 '객관화'를 통해 '경제적 행복도'를 측정함으로써 기존의 설문조사를 통한 주관적인 경제행복지표들의 단점을 보완해준다. 또한 소비, 소득, 분배, 안정의 4대 부문을 고려하여 작성한 종합지표이기 때문에 취약부문을 파악하기 쉬우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정책우선순위 결정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경제행복도지수 작성에 사용된 변수로 ① 소비부문에서는 최종소비지출과 도시근로자가구의 교양·오락비 지출을 고려했다. ② 소득부문으로는 가계의 근로소득 외에도 금융 및 부동산 소득 등 자산소득을 함께 고려했으며, ③ 분배부문으로는 대표적 분배지표 중 하나인 소득5분위배율을 변수로 설정했다. 그리고 ④ 안정부문으로는 고용, 주거, 노후, 교육 등 한국경제의 4大 불안요인과 함께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변수로 삼았다. 이상의 4개 부문의 각 변수를 실질화, 평활화, 표준화 방식을 통해 변환한 후, 개별변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일지표인 경제행복도지수를 도출했다. 분석기간(1996년 1/4분기∼2009년 4/4분기)중 경제행복도가 가장 낮은 시점의 값이 0, 경제행복도가 가장 높은 시점의 값은 1이 되도록 지수를 구성했다.


 1996∼2009년간 한국의 경제행복도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① 1996년 1/4분기 중 가장 높은 '1'을 기록했던 경제행복도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4/4분기에는 가장 낮은 '0'으로 추락했다. 외환위기로 인해 양적 측면인 소비 및 소득이 급락함과 동시에 분배와 안정이라는 질적 측면 역시 함께 악화되면서 경제행복도지수가 성장률보다 가파르게 하락한 것이다. ② 외환위기 직후에는 빠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경제행복도지수가 2000년 3/4분기 0.532까지 회복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양적 측면의 회복은 빠르게 진행된 반면, 분배상황의 악화 등으로 질적 측면의 개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탓에 경제행복도의 회복은 성장률의 회복세보다 느리게 진행되었다. ③ 1999년 이후 경제행복도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8년 1/4분기에는 0.829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 경제행복도의 회복은 소비와 소득 등 경제의 양적인 성장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크게 악화된 분배상황이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경제의 안정성 또한 크게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에는 못 미쳤다. ④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의 경제행복도는 하락하여 2009년 2/4분기에는 0.634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행복도의 하락 폭은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 및 소득 수준이 외환위기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며,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지 않아 분배 불균형의 심화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⑤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시점인 2009년 1/4분기부터 회복세로 반전에 성공함에 따라 경제행복도지수도 점진적인 개선을 보이면서 2009년 4/4분기에는 0.664까지 상승하였다. 경기회복과 더불어 소비 및 소득 등 양적 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물가안정 및 취업자 감소세의 둔화 등 안정부문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경제행복도지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경제행복도지수는 GDP 등 양적 지표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삶의 질까지 포괄하는 가계의 종합적 행복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경제행복도 향상에 필수적 요건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와 소득을 유지 및 확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행복도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안정 및 분배 부문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