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말께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역대 정부마다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적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벌써 학원가에는 정부 대책에 대비한 새로운 강좌가 생겼다는 소문도 들린다. 사교육 시장이 그리 만만하지만은 않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결국 공교육이 변하지 않는 한 사교육이 쉽게 줄어들 리가 없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4년 이후 9년 만에 정부가 사교육 없이도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변별력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과정 내 출제'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저항도 있을 법도 하다. 역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에 번번이 실패한 이유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영어유치원'의 편법 운영을 단속하고 '초등 의대 입시반'의 실태를 점검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한다. 또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만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을 개정해 유·초등 사교육 수요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공교육 정상화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알다시피 사교육은 출산율 저하의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이참에 과도한 사교육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입시 제도를 수없이 바꿨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근본 원인도 찾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학벌 우선주의, 직업·직종별 임금 격차 등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없애고 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비전을 차분히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