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이 큰 탄소중립 시대,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이며, 지방시대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은 지속 가능한 울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ESG 경영과 정원인프라 확충, 순환경제 완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와 복원력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제언을 내놨다. 정리=민창연기자 changyoni@
기후위기 극복위해 탄소중립·복원력 향상에 집중을
김희종 연구실장=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순환경제를 통한 자원순환형 도시 실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제품을 생산해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의 선형경제(liner economy)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해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순환경제가 완성됐다고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는 순환경제만큼이나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국적으로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다행스럽게도 울산은 이미 2012년부터 성암매립지(성암1단계)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매립지의 사용연한을 고려해 확장 부지(성암2단계)도 마련해 둔 상태다. 또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소각시설(성암 1, 2호기)을 대신할 성암 1, 2호기(460톤/일) 재건립 사업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도권 3개 도시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소각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고밀화와 님비 현상 심화로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지방 도시의 소각시설 확충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러한 시점에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되는 성암 소각시설의 재건립 사업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또한 울산시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100톤/일 규모의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을 2026년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2018년에 발생했던 민간 선별업체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도 선별기기를 통한 재활용률 제고로 자원순환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산업폐기물 매립지 부족 문제다.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울산은 사업장폐기물의 80% 이상이 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그 중 약 20%가 매립된다.
문제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매립지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9년 울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확보 방안을 검토했고, 현재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 공공 사업장폐기물 매립지(330만㎥) 건립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28년 준공 목표인 공공 매립지가 완성된다면 주민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매립지의 대안으로써 지역 기업체의 안정적 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희종 안전환경연구실장은 순환경제 완성을 위해 기업은 제품의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실천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행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기초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에 민선8기 지방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도시 건설을 위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 나서야
마영일 연구위원=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끌었고, 지금도 주역인 울산광역시는 대기오염물질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집중돼 있어 대기오염에 취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거 산업시설이 집중된 울산의 대기질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민간의 노력으로 울산의 기준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환경부의 '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울산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결과는 대기오염 수준은 낮지만 현재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미세먼지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나, 기준성 오염물질 이외 인체 건강 유해성을 가진 오염물질들의 농도 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영일 박사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현재의 농도 수준을 낮추는 정책방향에서 건강위해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기초연구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에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업들은 제품생산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량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국가와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노력들이 커다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울산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집중되어 있어 매우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과 재생에너지의 충분한 보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반면, 이 준비를 잘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마 박사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집중돼 있는 울산이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지원, CCU를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이 이뤄진다면 울산은 기업들이 찾아오는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계 정원활성화 사업 참여로 EGS 역랑강화를
권오성 전문위원=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후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전초기지였던 공업도시 울산은 공업 발전의 그늘이었던 오염된 도시환경을 정화·복원해 정원도시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순천만에 이어 2019년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됨에 따라 정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영남권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시설인 정원지원센터 건립 및 세계적인 정원작가인 피트 아우돌프의 자연주의 정원 조성 등 울산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도시 울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주력산업(자동차, 정유화학, 비철금속 산업)의 대전환이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
산업부문에 대한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 의무화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SG 공시의 국제 표준안을 만들고 있는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6월 26일 전 세계 ESG 정보공시의 첫 번째 공시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이 자연자산에 미치는 긍·부정적 영향을 재무정보로 만들고 공개하는 것에 목적을 둔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가 출범하며 2023년 9월 공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K-ESG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지만, 환경 부문에서 중요한 국제기준인 '생물다양성' 요소는 측정 및 계량의 한계로 인해 배제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K-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생물다양성 경제활동으로는 산림청에서 주도하고 있는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이 있으며, 이는 곧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시 숲 사업' '정원산업' 등과 연결된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원도시 울산의 미래상과 기업의 ESG 경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 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정원은 일차생산자인 식물을 주재료로 한다는 점에 있어 공원, 녹지와 더불어 도시 내 중요한 탄소흡수원이다. 특히 정원의 주재료인 초본류는 목본류와 비교해 토양 내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나 안정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원의 탄소흡수량 및 생물다양성 계량화에 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권오성 박사는 "울산 산업계의 적극적인 정원활성화 사업 참여를 통해 ESG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력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내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업과 연구가 선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난 발생하더라도 도시기능 유지·발전 역량 집중
윤영배 연구위원 = 울산시는 7월 초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에 '복원력중심도시(Resilience Hub)'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울산시가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을 필두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재난위험관리(Disaster Risk Management)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what to do)에서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how to do)라는 보다 사람 중심의 정책수립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울산시는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축적돼 온 내재된 위험요인과 기후위기, 신종재난 등으로 인한 미래 위험요인을 경감하기 위해 위험도평가(Risk Assessment)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재난복원력 진단 워크숍을 통해 울산시 현황과 여건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부문 간 장벽을 해소해 협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는 재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복원력 강화로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복원력을 중심으로 하는 재난위험관리는 실패하지 않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안전한 시스템, 즉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도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재난으로 인한 파괴 이후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 집중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는 재난 및 재난관리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 변화를 가중하는 계기가 됐다.
기존 재난의 한계를 넘는 최악의 재난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재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그리고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재난은 완벽하게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윤영배 박사는 미래에는 전통적인 유형의 재난위험은 장기, 다중, 광역으로 심화돼 나타날 것이고 예측 불가능한 유형의 재난위험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조차 할 수 없으므로, 재난의 대형화, 복합화, 일상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복원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박사는 "이러한 시점에 울산시의 복원력 강화 노력의 우수사례를 체계화해 타 도시와 공유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울산시의 결단을 응원한다"며 "'복원력중심도시'의 기치를 내건 울산시의 행보가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로 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