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지역이 처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청사진을 세우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과거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같은 국가 정책들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지만, 각 지방에게는 지역의 강점을 살려 국내 선도도시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은 분명하다. 여러 분야 중에서도 시민 삶에 직접 와 닿는 지방자치와 인구, 문화, 관광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혜안을 찾기 위해 울산연구원 문화사회연구실이 분야별 제언을 내놨다. 정리=정세영기자 seyug@
국내외 거버넌스 지속 추진 '세방화' 시대 선두주자로
이재호 연구실장= 21세기 시작과 더불어 도시경영 전략의 키워드였던 '거버넌스(governance)'는 효율성, 자율성, 분권화를 키워드로 전개됐다.
세계화(globalization) 진전과 함께 개별 지방정부까지 확산됐고 2022년 1월 발효된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의 규정을 '주민자치'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 과정에 참여할 주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일상화된 용어가 된 거버넌스는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과 관의 네트워크 구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방식이 됐고, 자연스러운 공공정책 의사결정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재호 울산연구원 문화사회연구실장은 울산이 당면한 많은 과제들 가운데 우선 도시 내 거버넌스와 도시 간 거버넌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시 내 거버넌스는 울산 내에서의 의사 결정에서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고 도시 간 거버넌스는 외국 선진도시를 포함한 국내에서 협력이 필요한 도시들과의 상호 관계를 구축하고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시 내 거버넌스는 이해 관련 집단,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최선의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다.
이 실장은 대안 마련을 통해 사전 갈등을 예방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에 갈등의 조정과 타협을 유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울산 전체의 장기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또한 거버넌스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어떤 기관이나 단체, 조직을 막론하고 모두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 이른바 '공동의 거버넌스'는 당연한 것이 되었으므로, 울산과 서로 이해를 같이하고 공동 대처가 필요한 지역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다차원의 상호 관계 시스템으로써 울산은 선두에 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공적인 공공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공적 영역 대 주민이 아니라 주민 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공적 영역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방안도 적극 구상할 필요가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가 중재한 민의 우호 협력관계가 잘 형성되면 지역 발전의 초석은 앞으로 어떤 대내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다져진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호 실장은 "거버넌스의 정착, 울산 전체의 협력 실천은 울산이 당면한 문제해결과 함께 전체 시민의 바라는 바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며 "울산은 세방화(세계화와 지방화를 합친 말) 시대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다양한 지역 구성원 맞춤형 인구정책 마련을
이윤형 연구위원= 국토교통부가 정의한 '살기 좋은 도시'란 도시가 사람들의 삶(Living)과 일터(Working), 놀이터(Playing)인 생활공간으로써 각 부문 상호 간의 통합적인 조화를 이루며,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자신이 사는 곳에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삶의 질을 좀 더 높게 느낄 것이고 이러한 도시를 우리는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할 것이다.
최근 서울과 일부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는 단순히 감소하는 수의 개념을 벗어나 인구 구조와 함께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와 연동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울산의 경우 2015년 117만명을 정점으로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인구가 줄고 있으며, 내면에는 고령사회(14.7%)와 초저출산사회(0.94명)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이후 7년간의 인구 순유출도 인구 감소에 큰 몫을 하는 것은 자명하다. 결혼과 출산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윤형 박사는 '출산 장려'라는 표현 및 관련 정책들은 점차 적정 인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와 더불어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이 아닌, 태어난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수치를 올리는 현재까지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간다운 사회인지, 삶의 질이 얼마나 높은 사회인지, 얼마나 살고 싶은 사회인지'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접근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1인 가구, 청년 등 새로운 인구 구조, 생애주기적 이슈와 결부된 변화에도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가족 유형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이에 대한 보장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크게는 청년, 중장년, 노년 1인 가구의 접근부터 청년의 경우 직장인과 취준생, 중장년의 경우 자발적 1인 가구와 이혼(사별) 가구, 노년의 경우 소득 활동 여부 등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문제가 저출산 문제처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므로, 점차 보편적인 관점에서 지역 청년들의 삶의 다양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사회보장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윤형 박사는 "지방시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사는 지역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라며 "다양하고 개성 있는 세대가 어우러져 사는 지금, 지방화의 지향점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는 지역 구성원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싶어지도록 한 단계 질 높은 인간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소멸 해결·균형 발전 키워드로 관광산업 육성
손수민 연구위원= 최근, 울산은 35년 만에 공업축제의 부활로 떠들썩한 도시의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그 핵심은 시민과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함께하는 장의 마련으로 지역 주도형 축제가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업축제의 백미인 행렬(퍼레이드)은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MZ 세대라고 하는 요즘 대세의 세대에는 볼거리의 즐거움을 선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공업축제는 왜 시작되었을까. 1962년 1월 27일 대한민국 최초의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5년 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의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 당시 울산 한가운데에 공업탑을 세운 것이 지금의 공업탑 로터리가 되었고, 이때 울산공업축제도 시작되었다.
1967년의 일이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정지되었지만, 울산은 공업이라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의 산업적 특성과 정체성으로 지역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축제를 끌어낸 저력을 보여주는 도시가 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 시대를 개막하면서 중앙정부는 지역축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통해 1996년부터 개별축제를 선정하여 직접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역주민의 단합과 지역문화의 계승 그리고 지역 내 여가 제공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내가 사는 울산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지역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이는 지역 주도형의 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지방시대가 열렸다. 인구소멸의 해결과 균형 발전의 두 가지 키워드가 지역을 살리고, 미래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울산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관광이 해결의 열쇠이다. 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울산으로써는 더할 나위 없는 시대적 기회이다.
울산은 민선 8기인 지방시대를 맞이하면서 2022년 울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으로 최근 '왔어울산' 앱인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였고, 2023년 국내 최초 반려동물 친화도시에 선정되면서,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선점하고 있다.
또 영남알프스와 일산해수욕장 일대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등에 대한 지역 관광의 전반적인 시도들은 관광지역 대표 관광지 구축으로 관광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손 박사는 "내가 살아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말과 같이 울산관광의 발전으로 지역민이 더 오래 살고 싶은 도시를 꾸려야 한다"며 "외부인에게는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은 울산관광! 지역 주도형 관광은 지방시대를 살아가는 지역의 힘"이라는 키워드로 지향점을 제시했다.
지속가능 문화도시 위한 '울산 문화 Reform'
김광용 연구위원= 지난 60여 년간 산업 중심의 도시였던 '산업수도 울산'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지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났다. 정부는 '문화로 여는 지방시대'를 위해 법정문화도시 지정사업과 함께 지방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추진은 지방시대, 울산의 산업도시와 문화도시의 공존 가능성을 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지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도시였던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글래스고 등이 산업침체에 따라 슬럼화 및 도시쇠퇴로 이어졌고, 이후 문화를 통해 도시를 재탄생시킨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문화도시 울산'은 산업이 쇠퇴해야만 빛을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절대 아니다"일 것이다.
'자치분권 2.0'에 따라 많은 부분의 문화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고 권한과 책임도 함께 부여됐으며, 이에 따라 민선8기 울산시 주요 정책도 신산업과 함께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도시와 문화도시의 공존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김광용 박사는 공업도시 울산이 60년을 지속해 온 것처럼 '지속 가능'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았다.
문화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위축되거나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해 시 예산뿐만 아니라 투자, 기부 등을 통한 자체 예산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영국 코번트리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약 24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1,600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의 원동력을 얻고 있다.
김 박사는 '지속 가능'을 위한 투자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울산 문화 Reform(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문화가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산업분야 투자 및 기부로 이어질 것이며, 울산은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Reform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 박사는 또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가진 울산이 성공적인 Reform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4차 산업 사회로 변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교육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교육을 청소년과 청년뿐만 아니라 시민, 전문예술단체·인, 관계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했을 때 지속가능 문화도시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김광용 박사는 "울산의 문화는 쇠퇴도시의 자구책이 아닌,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며 우리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바로 알고, 지속가능을 목표로 끊임없는 도전을 계속했을 때 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도시와의 공존이 가능하다"며 "지방시대, 산업과 문화의 공존 선도도시 울산의 미래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