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 '울산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 비전 선포식과 함께 본격 출범한다. 지난 7월 (중앙)지방시대위원회가 이미 출범한데다 울산시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출범하게 됨으로써 울산에도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이미 얘기했듯이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난 14일에는 부산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선언했다.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해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해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울·부·경 긴밀한 협의로 초광역권 발전계획 효과적으로 수립을
기존에는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하면서 지방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게 돼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하고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의미여서 기대를 모은다.
중요한 것은 울산의 경우 부산·경남과 함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지난 3월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을 발족한데 이어 7월에는 '제1회 부울경정책협의회'를 열면서 경제동맹 출범식도 함께 했다. 부울경 3개 시도의 공동협력 안건인 초광역 발전계획을 협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방시대를 견인할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 및 초광역권의 지원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부 권한 지방 이양, 지방재정 강화 등 초광역 협력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과 체계 구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물론 울산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큰 걱정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도심융합특구 선도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부산·경남과 긴밀히 협의해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울산KTX역과 테크노파크 일대에 친환경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와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회발전 특구는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 운영으로 기업 투자·일자리 확대 청년 유출 막아야
결국 오늘 출범하는 울산시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은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에서 울산의 실효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추진력,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제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수도권에는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86곳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또 1,000대 기업의 90%가 몰려있다. 우리나라 정치 권력과 부는 90% 이상, 경제 권력과 부는 70% 이상, 사회·문화·교육 권력과 부 역시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한 나라로 꼽힌다.
지금처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2050년에는 지방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될 수 있다. 울산시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뜻이다. 울산시를 비롯해 구군의 행정역량뿐만 아니라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의 역할과 책임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현장 역량도 제고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일반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