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 5등급 경유차 차량의 DPF(매연저감필터) 부착률이 비수도권과 수도권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아는 바다. 이 중 울산지역은 전체 차량 1만 5,596대 가운데 부착 차량은 34.5%인 5,385대에 불과했고 나머지 65.4%인 1만 211대가 미부착 차량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다.
환경부가 최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89.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뒤이어 인천 88.4%, 경기 81.6% 순으로 수도권의 부착률은 84.9%에 달했다.
반면 전체 5등급 경유 차량의 68%(45만 457대)가 달리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DPF 부착률이 33.9%에 그쳤다. 특히 6대 특·광역시의 경우 광주 53%, 대전 52.2%, 세종 51.7%, 대구 48.8%, 부산 44.6% 순이고 울산은 34.5%로 꼴찌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1만 5천대 중 34.5%만 매연저감필터 달아 부착률 '전국 꼴찌'
이같이 DPF 부착률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은 5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제한 적용 여부 때문이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의 원인인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중 하나라는 얘기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휘발유차보다 28배나 많이 배출한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같은 내연기관차인 휘발유차와 비교해도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이들 차량의 운행제한 조치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 중 하나로 보는 이유다.
이에 서울·경기·인천은 '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작으로 운행제한을 적용했고, 현재도 5등급 경유차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부산과 대구가 지난 겨울과 올봄에 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했다.
물론 울산·광주·대전 등의 대도시 지역도 한시적으로 시범운영되고 있지만 수도권처럼 상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외 시도에서는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자체가 아예 시행된 적이 없다. 아직도 시꺼먼 연기를 뿜으며 달리는 트럭과 건설기계 차량을 목격할 때가 많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노후 경유차의 배기가스에는 현재 판매 중인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등 공해물질을 10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런 노후 경유차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별 지적 없이 통과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시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도심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DPF 부착률 제고 방안 마련과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등 부착대상 운전자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울산시가 올해 241억 원을 투입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로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 주범…다양한 폐차 지원 대책 필요
울산시는 현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5,500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000대, LPG 화물차 구매 200대, LPG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 70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인 지게차, 굴착기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조기 폐차 지원금에다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매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유차를 구입하면 신차 구입비 지원은 제외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면면을 볼 때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다만 보조금 상한액이 현실과 맞지 않아 차주들의 호응이 저조하다거나 조건이 까다로워 극히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하소연도 있어 개선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꼭 정해진 내용에 너무 목매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적용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 일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나선 만큼 효과 또한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