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약 950만 명으로 집계됐다. 내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반면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를 기록할만큼 심각하다. 더욱이 울산지역 고령화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빠르지만 100세 이상 장수 비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최근 국가의 금전 지원인 공적 이전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이지만 사적이전에 해당하는 민간보험이나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지원은 오히려 우울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에 따르면 공적이전 중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만 우울 정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혹은 기초보장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빈곤 위험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에서 수급하지 않는 경우보다 우울감이 적었다. 다만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는 정부가 주는 대표적인 현금성 급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빈곤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자의 우울감이 비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우울감 감소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민간보험 수급이나 가족 지원 역시 빈곤으로 인한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가족지원을 받는 경우의 우울감은 빈곤 위험과 관계없이 지원이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높았다는 건 의미가 남다르다.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이 경제적 스트레스로 작용해 경제적 측면에서 생활수준이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임이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극심한 노인빈곤 감소를 위해 정책 개발과 실행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노인이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도 구축하고 점점 규모가 커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일반 사업처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