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이달 시작된다. 아직 행안부에서 취학 대상 아동의 정확한 숫자를 집계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부터 출산율이 급감하며 출생아 수가 뚝 떨어져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안그래도 2016년생이 입학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40만 1,752명으로 40만명을 겨우 넘겼는데 2017년 이후 저출산의 심각성이 더 심각해져 30만명 선을 사수하지 못하는 것도 이젠 시간문제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속수무책으로 저출생 현실을 맞이했듯 학교 소멸이라는 현실도 사실상 무대책으로 맞고 있는 셈이다.
이제라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먼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하겠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빠른 속도의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해 도서·산간 지역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도 번질 가능성도 크다. 더 나아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에 따른 장기 저성장 고착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도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 없다. 교육부가 저출산과 같은 사회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지난달에 교육부는 내년에 관련 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될 조직개편에서는 결국 한 단계 낮은 과 단위 조직을 만드는 데 그쳤다. 극도의 실망감이 묻어나는 조치다. 그것도 임시 정원을 활용한 과장급 자율 기구라는 점에서 저출산 해결 의지조차 안 보인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이에 따른 학생수 감소도 마찬가지로 더이상 손을 놓아서는 안될 발등의 불이다. 신중하고도 치밀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