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갈수록 비관적이어서 걱정이다.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 모두 하락추세인데다 임금 수준 전망치는 낮고 반대로 물가수준 전망치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서민가계 재정 상황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생계급여 등의 선정기준을 완화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해야하는 이유다.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이를 대변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일상돌봄, 간병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일상돌봄·간병 지원 등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 수요 맞춤 확대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고립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를 발굴해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히 서둘러야 할 일이다.
정부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저성장,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해 사회 안전망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서 나왔다. 이는 곧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는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 개인 간 관계 단절로 고독사, 고립, 은둔 등 소외를 겪는 새로운 취약계층이 등장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판단에서 더이상 문제를 키워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생계·의료급여 등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는 전체 노인의 10% 수준까지 늘려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눈에 뛰는 부분이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이다.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고독사의 20%를 줄인다는 목표가 그렇다. 게다가 신규 취약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등에서 자립을 준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도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사회서비스 기관 대폭 늘려야 할 때
무엇보다 사회보험을 손질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더불어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연금을 더 주기로 했다. 이밖에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 0세반, 재가급여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전 연령층에게 지원되는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필수의료와 정신건강 대책도 마련한다.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적절하고 잘한 일이나 문제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등 공적 책임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관장할 사회서비스 기관을 대폭 늘려야 마땅하다.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물론이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일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강력한 인식 전환과 이를 실천하겠다는 실행의지가 없다면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사회가 공동부담하는 사회보장급여인 만큼 시장화 대신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명심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