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는 제8대 개원 2년차인 2023년 한 해 의정활동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의회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특히 정책의회, 소통의회 실현에 역점을 두고 민생현안을 챙기기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조례·예산안 312건에 질의·건의 144건
시의회는 지난 1년간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 총 120일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하면서 조례안 205건, 예산안 16건 등 총 3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5분 자유발언 22건, 서면질문 122건 등 총 144건에 달하는 질의·건의를 통해 지역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각 상임위별 올해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의 경우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처 업무를 소관하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운영위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내년 '환복위→ 문화복지환경위'로 변경
의회 운영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꼽힌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회는 제8대 후반기가 시작되는 2024년 7월 1일부터 환경복지위원회의 명칭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던 문화 분야 6개 부서(기관)의 소관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로 이관한다.
운영위는 이외에도 의원 징계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했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규정을 신설한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활동과 관련해 전문가의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조례안 심사 외에도 의사일정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의회운영에 관한 다수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제8대 시의회 들어 비회기 일일근무제를 부활시켜 1월과 8월 비회기 중에도 지역 현안이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주민 간담회, 상담 등의 활동을 펼치며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을 강화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정부양곡 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안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론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구·군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의회 현안사항 및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등 광역-기초의회 간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안전관리 관심 고조 속 전국 첫 조례 제정
행정자치위원회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규모와 쓰임이 합당한지, 인력은 균형 있게 배분되고 있는지, 정책적 우선순위는 타당한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책을 맡은 만큼 올 한 해 이에 걸맞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자위는 올 한 해 총 8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14건의 부서별 업무협약 및 용역 보고를 받았다.
가장 눈에 띄는 조례는 전국 최초로 행사 규모(인원)와 종류(옥·내외)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의 최소 인원 수를 명기하도록 권고한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이태원 사고 이후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청취'를 통해 효율적인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꼼꼼히 살폈으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 협약'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전략 연구 협약'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초광역 협력사업을 점검하기도 했다.
행자위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시정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19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총 120건의 시정요구(28건)·건의사항(92건)을 제시했다.
올 한 해 행자위는 모두 3차례의 현장활동을 펼쳤다. 지난 2월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울산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해 실질적인 안전점검으로 관람객 안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18곳 기관 방문 다양한 경험 바탕 제언
환경복지위원회는 올해 초 '2023 환경복지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할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영해 위원장을 중심으로 5명의 위원들은 복지, 환경, 녹지, 상수도, 보건 분야 등 18곳의 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발품 의정을 펼쳤다.
특히, AI기술을 활용한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 5분 자유발언과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필요성'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정책' 등의 서면질문과 현장체험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또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환경복지위는 올해 3번의 추경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부 추진 계획과 관련 절차를 선행한 후 신중히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원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했다.
아울러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한 524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야외 설치 추진' 등 총 97건의 시정·건의를 도출하는 등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지적했고,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내실 있는 감사를 펼쳤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GB 해제 등 박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올 한 해 민선 8기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의 동반자이자 시민의 대표자로서 아낌없는 시정발전의 지원과 합리적인 견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쉼 없는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더욱이 울산시의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도시철도(트램) 1호선 타당성 재조사 통과 △울산공업축제 부활 등 산업 건설 분야의 괄목할 성과 달성을 위해 집행부와 상시 소통하며 보다 나은 시민의 삶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산건위는 올 2월 제23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2월 제242회 제2차 정례회까지 7차례의 회기일정을 거치면서 총 122일간 34차례 회의를 열어 6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협약 등 73건의 보고를 받았다.
특히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수정 가결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612건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했으며, 실제 감사에선 내실있는 시책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등 총 153건(시정요구 11건, 건의 142건)을 시정·개선토록 했다.
산건위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유사·중복성, 과다계상 및 낭비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투자 효과를 높이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폈다.
산건위는 특히 회기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울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및 경제자유구역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7차례에 걸쳐 9곳의 현장을 방문했다.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예산 삭감
교육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같은 정당의 위원들로만 구성돼 원활한 의사결정과 추진력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사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세로 시민의 입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교육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예산 200억원'등 계획이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2023년 본예산 286억원, 2024년 본예산 62억원)해 재원의 낭비를 막았다. 또 간담회 51회, 현장활동 18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각종 조례와 정책 제안에 반영해 울산교육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김기환 의장은 "올해는 정책의회 주춧돌을 놓기 위해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을 속도감 있게 펼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며 "내년에도 울산과 시민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