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교육위원회·사진)이 울산의 학령 인구 감소와 과밀 학급 문제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고, 2022년에는 0.78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에 따른 학령인구감소가 예상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의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에 따르면, 초·중·고 학령인구는 2020년 547만8.000명에서 2035년에는 326만7,000명으로 2020년 대비 약 40.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3.4%의 감소치다.
울산의 경우 2020년 13만4,000명에서 2035년에는 7만9,000명으로 2020년보다 약 4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20년 6만8,000명에서 2035년 3만7,000명으로 45.6%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10여년 이후에는 초등학교 10개교 중 4개교는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실제 울산의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는 9,300여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시교육청에 "울산시교육청의 향후 10년간 연도별 학령인구의 추계 현황(2024년~2033년)을 초·중등 학교급별로 구분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권고 기준에 따르면 초등은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300명 이하의 경우 소규모학교로 분류되며, 적정규모학교 대상이 되면 학교통폐합, 신설학교 대체 이전 재배치, 학교통합운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규모학교 (예정)현황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학교 및 기관 신설 계획, 폐교 (예정)현황 및 활용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과대·과밀 학급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중심지와 대규모 아파트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역별 학생 쏠림 현상이 발생해 과대·과밀학급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울산 과대·과밀학교 (예정)현황과 그에 따른 향후 전망 및 해소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답변에 따르면 울산의 학령 인구는 2024년 12만7,619명에서 2033년 8만5,857명으로 줄어든다.
과대·과밀학교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는 자연해소되고 나머지는 학구 조정 및 학교 신설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라며 "과밀학급은 학령인구 감소로 자연해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산배치, 학급증축 및 학교 신설을 통해 점차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