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보육과 노인 돌봄 서비스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병원 다니기도 힘든 고령 노인들을 비롯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의료·돌봄 서비스를 확충하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럼에도 성인 대부분이 '노후 돌봄'을 위한 대비책이 없다는 설문 조사 결과는 안타까움을 더한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전국 19~69세 성인 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본인·가족의 노인간병 필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대비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스스로 평균 83세까지 생존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평균 6년 정도의 노인간병이 필요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응답자 72.8%가 본인의 '노후 돌봄' 가능성에 대해 염려한다고 응답하면서도 대다수인 67.9%가 노인간병에 대해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한 점이다.
더욱이 가족에 대한 노인간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77.4%가 필요성을 걱정하고 있지만,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6.1%에 불과했다. 특히 현재 가족간병을 책임지고 있는 응답자(전체 6.7%) 중 91.4%는 가족간병 부담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중 간병비용 부담 증가(76.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병세심화로 인한 직접 간병 어려움(68.5%),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비용 부담 증가(51.2%) 등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금부터라도 간병서비스의 품질과 비용, 장기 요양보험의 보장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한 뒤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노인 돌봄 관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 비용을 모두 국가와 사회가 떠안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다는 게 솔직한 답변이다. 그러고 보면 노인 돌봄 관련 사업의 초점을 비공식 돌봄 지원을 강화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맞춰야 한다. 가정 돌봄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