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 중 하나가 인구 자연감소다. 하지만 더 우려스려운 게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에는 1,736만명으로 2,000만명이 줄게 된다. 반면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815만명에서 1,747만명으로 930만명 가량 늘어난다. 결국 총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6.1%로 노인인구 비중(46.4%) 아래로 떨어진다. 지금은 생산인구 4.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50년 뒤에는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산업 현장 등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초 울산 동구 지역의 조선업계가 겪은 인력난이다. 모처럼 수주 호황을 이뤘지만 과거 조선업 불황 때 떠난 숙련공들이 돌아오지 않아 전전긍긍했다. 적기에 건조를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을 충원해야 할 형편이었지만 이마저도 원활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이는 조선업의 문제만도 아니다. 건설 현장 인력의 약 20%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다.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과 농업 분야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민자의 유치가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극복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늘리는 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지방소멸 극복 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민자 유치 주민 수용성 관건
최근 국토연구원 이소현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워킹페이퍼에서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에 대해 더욱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대도시 중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울산은 이민자 수용이 인구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관건은 이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라고 강조한 부분이 관심을 끈다.
그는 지난 2021년 국내에 입국에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울산 동구 정착 과정에서 빚어진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이민자에 대한 배타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하는 바가 남다른 것은 무엇보다 지역민들이 이민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부분이다. 실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고 한다. 게다가 난민 입국자를 배제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 주민은 일반적으로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가치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은데다 이민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노동·교육·주거·복지 등 국내 이민자 정주 환경 개선도 서둘러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 가운데 하나가 국내 이민자의 정주 환경 개선이다. 현행 이민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단순히 이를 집행하는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이민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장기적으로는 이민자 유치를 위한 국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노동, 교육, 주거, 복지 등에서의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또 하나는 향후 이민자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이민자 유입이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각종 사업이 추진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인구절벽에 따른 재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정교한 이민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부는 해외 생산인력 유치를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