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자처했다.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경관/고도지구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지역 확대, 제한구역에 공장 설립 허용 등은 개발행위에서 극히 민감한 사항으로, 역대 민선 시장 체제에서 5년 단위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반영되지 못했던 '공격적 규제 완화'다.
1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더 큰 울산 성장기반 마련,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는 시정 브리핑을 한 김두겸 시장은 '과감한 규제완화'에 주안점을 뒀다며, 오랫동안 침해받았던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함께, 기업 활동 강화 및 도시 확장이라는 울산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구체화했다.
김 시장은 이번 계획의 주된 목적을 울산의 지속 성장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소개했다.
시는 이번 재정비안 마련을 위해 울산의 여건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공간 관리를 위해 장시간의 현장 조사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거쳤다.
우선, 지난 98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지역 확장'을 추진한다. '비도시지역'으로 묶여있던 선바위에서 언양을 연결하는 서울산권 810만㎡를 '도시지역'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심 내 단절을 막고 활용 공간을 늘려서 광역시다운 면모를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단절토지 등을 모아 총 21만㎡, 축구장 30개 면적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이는, 도로나 하천 건설로 발생한 자투리땅이므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사전협의도 마쳤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고, 강동 해안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폐지, 동해안 특화경관지구의 높이 제한 완화한다.
과거 정부가 일시적 규제 완화로 농림지역에 들어선 공장들을 대상으로도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현재 울주군 웅촌이나 삼동, 온양 등에 위치한 농림지역 공장들의 경우, 설립 허가는 받았지만 이후 건물의 증축이나 개조가 어려워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농림지역 내 공장부지 16만㎡를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이와 비슷한 애로를 겪는 국가산단 내 항만시설보호지구 입주기업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도 일제히 정비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표적으로 문수로 시가지경관지구를 조정한다. 공업탑에서 옥동을 잇는 문수로 변의 경관보호지구 폭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일제히 도로가에서 20m로 균등하게 조정을 했다. 그러면 옥동 일대 해제 지역의 건축물 용도제한이 풀리면서 도심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북이나 두동 등에 남아있는 '미개발 1종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설립을 허용한다.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건폐율이 높은 취락지구(최대 60%)를 대폭 확대, 마을 주변에 지어진 주택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한다.
미래도시 울산의 기반에 필요한 혁신적인 제도 도입도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이 행정기관 중심으로 수립돼 왔지만, 공공과 민간이 사전 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와 사업의 공공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시계획에 반영한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의 운영 기준도 개선한다. 토지적성평가 '나' 등급지에 대한민간시설 입안 허용 범위를 확대해서(291→712㎢), 장애인,아동,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민간시설이라도 설립되도록 한다.
이 같은 도시관기계획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소멸,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소멸의 시대에 실효성을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각각이다.
김 시장은 "이번 재정비안은 울산 도시관리계획의 현 상황,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및 배경, 사후 영향 등을 엄격히 따지고 수차례 협의·보완 작업을 거친 결과물"이라며 "파격적인 변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인구와 일자리를 늘려 나가면서, 도시 전체에 활력이 넘치는 위대한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