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노인가구 수의 0.4%에 불과한 노인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문이 국책연구기관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왔다.
또 노인가구의 경제여건과 거주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인 맞춤형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7일 국회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선 이같은 문제점과 함께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중점 제기됐다.
무엇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 주거복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전반적인 노인전용 주택 공급확대와 특별공급제도 도입, 노인시설기준 적용 주택건설의무비율 확대, 도시내 역세권·병원권에 노인주택 공급 확대,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사업 추진,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원활화를 위한 세제·자금지원 등을 통해 노인의 주거편익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고려할 점은 노인인구와 노인가구 증가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해 지난해 말 총인구의 27.2%인 1,395만명, 총가구의 35.6%인 775만 가구에 달했다.
하지만 노인전용주택은 9,000호에 불과하고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도 2만호에 그쳐 총주택수의 0.13%, 총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시 노인가구의 53.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농촌 노인가구는 68.8%가 단독주택에 거주 중이다.
또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노인가구의 48% 수준에 불과해 주택관리비와 임차료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실시한 노인주거실태 조사 결과, 노인가구가 희망하는 이주대상 주택은 아파트가 61%로 가장 높았고, 현재 중대형에 살고 있는 노인들(42.5%)은 중소형으로, 초소형에 살고 있는 노인들(55.6%)은 중소형으로의 이사를 희망했다.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 도시 노인 1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20.2%), 노인부부 가구는 구입자금 지원(39.9%)이 가장 절실하다고 했고, 농촌노인 가구는 주택개량 또는 개보수 지원(40.9%)이 가장 절실하다고 답했다.
주산연은 부족한 노인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지로 공급하고, △소형 분양주택과 소형 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했다.
또 기존 일반주택을 노인주택 시설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용적율 인센티브와 주택기금 지원 등 지원이 필요하고, 향후 5년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서민층도 입주 가능한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건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또 노인들은 대중교통 이용율이 높고 기존 생활근거지를 떠나기 꺼려하며 손자녀 돌봄 등을 위해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를 희망하므로 서울시의 '어르신 안심주택사업'과 같이 역세권·병원권에 노인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산연은 이밖에도 주로 노인들이 거주하는 도시 외곽지역의 노후된 단독주택은 재건축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율 인센티브 △관련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공공지원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지자체에서 공신력 있는 사업자와 매칭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