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전략 사업에 대한 토지개발규제 완화 방침으로 울산 동구 남목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낸다.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에 이어, 남목산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 남목산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이 지난달 29일 공개됐다.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린벨트 해제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이 발표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울산 동구 서부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 항목, 평가 범위와 방법 등이다.
울산시는 남목일반산단을 미래자동차(친환경자동차) 산업 발전에 대응할 맞춤형 산업단지 확보 필요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EV) 전용공장 준공시기 2025년을 감안한 주거 및 사업 등 배후 지원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자연녹지지역인 전체 68만7,243㎡로 계획된 남목일반산단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38만9,845㎡으로 전체 면적의 56.6%에 해당된다.
2,690억원이 투입되는 남목일반산단 개발사업은 오는 2026년에 착공해 202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 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울산시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결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나선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2월 21일 울산 방문으로 정부가 비수도권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1·2등급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방침으로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울산시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는 내년 초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29 정부의 토지개발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남목일반산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년 가까이 걸리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1년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그린벨트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남목산단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며 "사업아 완공되면 인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현대자동차와 연계한 미래 산업용지를 확보에,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예정 지역은 투기 방지를 위해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방지 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됐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