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비례대표 46명을 뽑는 선거판에 정치권 꼼수가 총동원돼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역의원 꿔주기'를 비롯해 비공개 접수를 통한 '밀실공천'등 불공정 관행과 각종 꼼수가 난무하면서 '비례대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도입된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장애인,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결정한 후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은 △의원 꿔주기 △위성정당이 챙기는 막대한 보조금 △소외계층 대표성 부족 △거수기 후보 양산에 따른 정치 양극화 심화 등의 전철을 밟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에서 앞 순서를 받게 만들기 위해 이번주부터 현역 비례대표 의원을 빌려주는 절차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옮겨 갈 비례대표 국회의원 8명의 제명 안건을 의결했다. 15일 열리는 화상 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이 확정된다.
국민의힘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을 노리고 있다. 의원 8명을 제명해 국민의미래로 보내야 '기호 4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야 정당과 비례대표 투표용지 모두 두 번째 칸을 잡게 된다.
원내 1·2당은 비례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3번이 비례 투표에서 첫 번째 칸을 차지한다. 국민의힘은 원내 의석수에 따라 기호가 배정되는 것을 감안해 녹색정의당(6명)보다 많은 현역 의원을 국민의미래에 배치했다.
변수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의 의석 수다. 공천 마무리 후 더불어민주연합과 제3지대 정당들이 현역 의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국민의미래의 최종 의석수도 달라진다. 다른 정당들이 8석 이상을 확보하면 국민의힘도 추가로 의원을 국민의미래로 보낼 가능성 있다.
이번 총선에서 기호 1번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기호 3번으로 설정하기 위한 의원 꿔주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윤영덕 의원이 광주 동·남구갑 경선에서 패배하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적을 옮겼다.
더불어민주연합이 기호 3번을 받으려면 국민의미래가 받을 8명 보다 많은 수의 현역 의원을 확보해야 한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중 3명이 낙마하면서 후보들의 자격을 두고 민주당과 시민사회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갈등 봉합을 위해 시민사회 몫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간사인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했다.
또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소수 당 지도부에 의한 '밀실 공천' 관행을 강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신청자 530명 중 112명이 비공개 신청자로 분류돼 이름·나이·대표 경력 등이 공개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총 192명의 신청자를 받았고 이중 43명이 면접을 통해 20명의 추천대상자가 추려졌다고 밝혔을 뿐이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4억 2,900만원,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은 86억 2,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김응삼기자 usk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