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정부가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19일 공시 송달했다. 이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총 38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체의 75%(283명)가 사직서 일괄 제출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의정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기는커녕 그야말로 서로 먼저 비키라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환자와 보호자들도 건강권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기에 곧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계점에 다다른 분위기다. 국민의 피로도마저 점점 커지는 형국이다.
결국 기대하는 건 이제 극적인 드라마다. 해답은 국민의 눈높이에 담겨 있다는 얘기다. 최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조사됐다. 하지만 '증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도 41%, '정원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6%로 나타났다. 이해관계를 정리하려면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 해소 방안과 의료 수가 정상화,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유연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의사 직군을 자극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국민 여론전에 치중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의료계와의 대화·설득 노력이 먼저라는 얘기다. 의료계도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한 뒤 전공의, 전임의, 교수 등으로 대화 창구를 구성해 요구 사항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해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와 정부의 현명한 결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