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철저한 분석과 그에 상응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생정치를 펼치고 침체된 농촌경제 회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지난해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 군 내 고질적인 지역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비법정도로 분쟁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당 연구회는 회장 정우식 의원을 필두로 김시욱 의원이 간사 역할을 맡고 이상걸 의원, 이상우 의원이 회원으로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울주군에서는 비법정도로를 둘러싼 분쟁이 주민, 행정 갈등을 야기하고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등 지역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데 최근까지도 새로운 갈등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울주군 행정이 파악한 바로 군 내 비법정도로는 12개 읍면의 363개 마을에 대략 1,000만㎡ 규모, 이중 사유지 면적만 20%가량인 200만㎡다. 비법정도로 매수, 도로 지정을 통해 비법정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지는 정우식 연구회장을 통해 연구회가 울주군 내 고질적인 비법정도로 분쟁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를 위해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비법정도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라는 사익과 일반공중의 통행권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대립하고 있으며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지역에서도 마을안길 통행로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지역주민의 통행권을 최대한 침범하지 않는 절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해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했다. 같은해 11월과 12월에 세 차례의 용역 보고회를 추진했으며 지난 2월에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인천 강화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기도 했다.
현재 도로과에서 진행 중인 전수조사 용역이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나 용역 결과와 근거 조례를 통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재원 조달과 인력 운용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5년 안팎의 장기사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연구회는 공공시설물인 도로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주기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적 근거 마련과 분쟁 해결에 수반되는 천문학적 예산 문제 해결이 1순위다.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은 정확한 현황 파악과 행정의 적극 개입이다.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큰 제약은 첫 번째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비법정도로 문제의 보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목 정리, 경계측량 등 그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제2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여부 등을 거론했다.
당시 울주군수는 전수 실태 조사 용역을 통한 현황 파악과 함께 그 결과에 따른 단계별 매수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를 조사해 비법정도로 관리 및 보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고 답한 바 있다.
올해 12억원이라는 용역비를 편성해 마을안길 전수조사 용역은 실시하고 있지만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토지 보상과 관리 규정 마련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울주군의회는 이러한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자 연구회 활동과 벤치마킹 자료를 토대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적 근거와 함께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에 수반될 천문학적인 예산 또한 큰 문제다.
울주군 도로과는 지역 내 마을안길에 대한 보상비가 1조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도로과가 진행 중인 전수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보상비가 측정될 것이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상하수도관이나 가스관 등 공용시설물이 매설된 곳, 민원 다발 발생지역, 통행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울주군의회에서 비법정도로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하루라도 빨리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민 모두가 마을안길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다. 민창연기자 changy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