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한미FTA 소극대응
지역산업 한미FTA 소극대응
  • 승인 2006.11.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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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조선등 정부 낙관론 믿고 자체 점검 없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국가 차원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파급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는 지역의 주요 산업별 영향을 분석해  정부 지원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일 울산시와 울산발전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의가 정부와 정부간 이뤄지는 바람에 정작 지역의 산업별, 계층별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울산시의 경우 자동차와 조선 산업은 물론이고 이들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소재, 부품, 기계 등 의 산업이 한미FTA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울산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의 경우 한미FTA가  체결되더라도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산업자원부등 정부기관에 의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선호도나 점유율이 높지 않고,  관련 부품 교역도 중소형 가솔린 차와 스프링 등 철강제품, 엔진 및 관련 부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선산업의 경우도 종합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돼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현재 한국(8%)과 미국(2.5%)의 관세율 격차가 커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부품 산업은 물론, 완성차 업계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조선산업 경우도 함정 등 고부가가치선의 건조에 대한 기술 및 품질 수준은 미국이 우위에 있는데다, 일부 조선기자재 역시 미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이들 주력 산업들에 대한 한미 FTA체결에 따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상되는 피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울산발전연구원은 지난주 열린 부울경 경제관계관 워크숍에서 한미 FTA체결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물론 산업별 연계성이 강한 부산과 경남 지역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남권 주요 산업별 한미 FTA 영향분석'을 공동 발전 연구과제로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강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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