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국민 고층처리 위원장이 현대판 '신문고 지기'를 맡은 지 1년 반이 지났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과 제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가기 위해 '국민의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며 발이 되어 뛰는 위원회' 라는 비전을 설정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해를 맞아 송위원장으로 부터 △위원회의 역활 △울산 발전의구상 △고충위 위원장임기 이후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국민고층처리위원회의 역할은
- 국민고층처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정한 처분 즉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제도 정책 미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불편 사항을 제 3자적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도와 드리기 위해 1994년도에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 발족했다.
지난해에는 국민 고층 처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우리 위원회의 역할을 조금 더 부연하자면 위원회는 사법기관처럼 현행법에 위배되는지 유무만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현행법에는 맞지만 부당한 부분에 없는지, 현행제도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곳이기 때문에 권리 구제의 폭이 넓다고 생각한다.
◆울산발전에 대한 제언을 한다면
- 그동안 울산은 양적 발전과 함께 외형적 틀을 갖추 었다.
예들 들어 광역시 승격, 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국립대학 유치, 혁신도시 확정 등으로 큰 틀을 갖추는데 울산은 성공했다.
앞으로 울산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질적인 변화를 추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시민의 삶의 질이 더 깊어지도록 해야 한다. 울산 고유의 문화 창달, 울산 산업의 환경과 조화그리고 관광 ,금융, 산업 등 기계 중심의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심화, 이런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 하는 것이 울산미래를 위한 과제다.
◆2007년 대선과 관련해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 2007년 대선은 장관급 공직자로 일하는 기간이라서 어떤 선거에도 개입하기어려운 위치에 있다.
현재 직위에 머물고 있는 한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이다.
◆2008년 총선출마에 관해
-2008년 총선 출마는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고층처리위원회 위원장 재임 여부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통령의 임기를 다 할 때 쯤 함께 운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국민고충 처리 위원장은 2008년 10월 말까지의 임기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국민고층 처리 위원장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최근 행정의 변화 속에 위원회의 활동 또한 주목의 대상에 되고 있고 국민의 권익 구제, 투명행정, 행정참여 등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경찰, 군사 등 전문 옴부즈맨 도입도 이러한 세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과 제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국민의 발이 되어 뛰는 위원회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기 바란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