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책현안 앞에 '무기력'

　울산시의회가 의장단의 리더십 부재와 개별 의원들의 '모래알 플레이'로 인해 제4기 원구성 이후 그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 온 '연간회기 연장', '특위 설치' 등과 같은 현안문제를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내부 논의나 검토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다.
　또 의회 내부적으로 추진해 온 '유급(인턴)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 독립' 문제는 독자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전국 시·도의회의 흐름에 묻혀갈 심산이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해 온 유급 보좌관제와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 독립 등 현안과 관련해 세운 추진계획은 없으며, 회기 연장이나 상설 특위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아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안 모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본격적인 논의나 기본 방침마저도 세우지 못해 시의회가 한해 시작부터 무기력한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간회기 연장 문제의 경우, 유급제 실시와 함께 늘어나는 의정수요에 대처하고, 회의기간 부족으로 인한 조례·예산안의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해선 현행 120일인 연간 회기를 서울, 대구, 인천 등 다른 시·도 수준인 130～140일은 돼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주문이다.
　무엇보다 시의회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두 차례의 정례회와 7차례의 임시회 회기 속엔 사실상 의회가 열리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이 28일이나 포함돼 있어 92일에 불과한 실제 일하는 기간을 따질 땐 회기 연장의 필요성은 더욱 적발한 실정이다.
　상설 특위 설치와 관련해서도 한개 상임위가 맡기엔 한계가 있는 대형 사업이나 시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위 구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김철욱 의장 역시 필요하다면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임위 이기주의로 인해 말도 꺼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최대 이슈인 유급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시의회는 지난해 말 예산 5천만원까지 편성하는 등 강한 추진의지를 보였으나 시기상조라며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자 관련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없던 일로 덮어버렸다.
　이후 여론을 살피던 시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올해는 반드시 이를 관철시키기로 방침을 세우자 지역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채 다른 시·도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예산편성권 확보와 관련해서도 독자적인 추진계획은 고사하고 기본방침마저도 정하지 못하고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는 등 정책현안에 관한한 무소신의 '눈치작전'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이밖에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의회 내부적으로 제기된 '내무위원회'의 명칭변경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시대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며 '행정자치위원회'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해놓고는 이제와선 상임위 명칭이 정부부처의 명패를 꼭 쫓을 필요성이 있느냐며 덮는 분위기다.
　이처럼 이들 현안문제에 대해 시의회가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여론과 다른 시·도의회의 눈치를 살피며 무소신주의로 흐르는데 대해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시의회의 정책기획 능력 부재 때문"이라면서 "이들 정책현안 대부분이 다른 시·도에서 만들어져 전국 지방의회에 파급되다보니 자체적인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주류에 편승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