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이달 내로 1차 시민대표 참여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조사에서 지역별 편차에 대한 로드맵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3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빌딩 사무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를 위한 '시민배심원단 명칭 재검토(안)',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조사 계획(안)'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공론화 최종 결정 방식을 '공론조사 권고'로 확정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울정부청사 3층 합동 브리핑에 앞서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후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종 결정의 부담을 정부에 넘긴 것이다.
# 조사·소통·숙의·법률분과 구성
위원회는 결과 브리핑에서 '시민배심원단'이 법원 판결처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격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공론화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조사분과, 소통분과, 숙의분과, 법률분과 4개 분과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분과위원장을 선임했다.
조사 설계, 설문조사 등을 기획 운영하는 조사 분과는 김영원(분과 위원장), 이윤석 위원을 선임했다. 국민과의 소통 촉진 등을 담당하는 소통분과는 김원동(분과 위원장), 류방란 위원을 선임했다. 시민참여단 구성, 숙의과정 기획 등을 담당하는 숙의분과는 이희진(분과 위원장) 유태경, 이성재 위원을 선임했다.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담당하는 법률분과는 김지현 위원장(분과위원장 겸임)과 김정인 위원을 선임했다.
이달 시행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 참여형 1차 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2만여 명 중 토론회 및 최종 조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응답자 500명 또한 무작위 추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중 중도 이탈자를 고려할 때 최종 응답자 수는 35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추출된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숙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의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숙의결과 도출방법에 대해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거쳐 건설 중단과 건설재개 의견의 비율,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향후 활동계획, 숙의결과 도출 방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부터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접촉률, 응답률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시행되는 1차 조사에서 신고리 인근 지역과 아닌 지역에 대한 편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별 로드맵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브링핑이 끝난 뒤 진행된 기자들과 질의답변 순서에서 본보 기자가 지난주 2차 결과 브리핑에 이어 "여론조사에서 지역 층의 경우 원전 인근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편차문제"에 대해는 재차 물었지만, 김지형 위원장은 "아직 논의단계"라고 짧게 답변에 그쳤다.
한편 김지형 위원장은 이날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숙의 결과를 존중해서 최종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한 바 있다. 정부 정책 결정권자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된 숙의 결과를 논쟁적인 정책사안에 대해서 최종 결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결정의 최종 권한이 정부판단사항에 속한다"며 "공론화위는 목적달성을 위해 해야 할 소관사항 자체에 집중하는 것으로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방법으로 '시민 참여형 숙의' 방법으로 '공론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원전소재지 등 지역 편차 "아직 논의"
공론화 조사 방법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론조사와 상응하는 개념이지만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반여론조사보다 훨씬 질이 높은 집단 의견으로 평가받는다.
김 위원장은 "공론조사 외에 시민배심원제 역시 수기 방법 중에 하나지만 학술적, 실무적 의미에서 전혀 다른 유형에 속한다는 게 관련학계 정설"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배심원제는 해당 정책의제에 관한 의견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다.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 20~40명가량 모집된 소수의 시민배심원들이 참여 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방법으로는 공론조사 모델을 참고해서 세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