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사진)은 양대노총 제조연대(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와 함께 제조업의 부흥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안을 13일 첫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4차 산업혁명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 대규모 구조조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기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윤종오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소하·추혜선 의원, 더블어민주당 정춘숙·정성호·박주민 의원 등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몇 십년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은 국민경제를 떠받드는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 중심 성장 전략 탓에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 제조업 정책이 외국 컨설팅 회사에 대부분 의지하고, 구조조정은 산업논리가 아니라 채권단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러다보니 주요 제조산업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우선 생산 능력 축소하고 인력 잘라내는 일부터 시작하려 한다"며 "있는 일자리 지키기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기초로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제조업 발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꼭 통과돼 제조업이 다시 한 번 날개를 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기대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