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20일 오전 10시 발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1일 13차 정기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실행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시민참여단의 향후 일정을 보면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 모여 15일 오후 4시까지 2박 3일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 토론에는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만이 참가 자격이 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고, 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를 했다.
　종합토론회 첫날에는 3차 조사, 마지막 날에는 4차 조사를 한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는 건설중단·건설재개 측 발표 청취,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1세션~4세션까지 반복해서 진행된다.

　세션별 구성은 △1세션 중단과 재개를 중심으로 한 총론토의 △2세션 안전성·환경성 △3세션 전력수급 등 경제성 △4세션 마무리 토의 순이다.
　1세션~4세션은 총 600분에 10시간이며, 시민참여단은 토론뿐만 건설현장의 의견, 미래세대의 의견, 원전 입지 주민들의 의견을 영상메시지를 통해 들을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토론회 일부를 TV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이 끝난 뒤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한 권고안을 오는 20일 정부에 제출한 뒤 활동을 마감한다.

　공론화위는 권고안 작성 시 종합토론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 의견분포를 반영한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의 차이가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 변화,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 사이의 연관성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종합 반영키로 했다. 여기에는 시민참여형 조사의 본질적 의미와 공론화위의 역할도 고려된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층화확률추출 방식을 따르면 일반 여론조사보다 오차가 더 적어진다. 일반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가 ±4.6~4.7% 정도이고, 층화추출을 하면 오차범위가 이 보다 적어진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차범위를 4%로 가정했을 때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의견의 차이가 4% 밖으로 나뉘면 더 많은 쪽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고, 반대로 4% 이내라면 1~4차 조사결과를 모두 정량적으로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4% 이상 명확하게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 경우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한편,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는 건설 중단과 계속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 격차가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 △7월 11~13일(중단 41%, 계속 37%) △8월 1~3일(중단 42%, 계속 40%) △8월 29~31일(중단 38%, 계속 42%) △9월 19~21일(중단 41%, 계속 40%) 등이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