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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은 국정감사 닷새 째인 16일 소속 상임위별 소관 부처의 주요사업과 지역현안을 재료로 국감을 이어갔다.
# SKY·수도권 출신 로스쿨 쏠림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임명된 검사 70%가 SKY 학부 출신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단 1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검사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로스쿨 도입 후 임명된 263명 검사들의 출신학부는 △서울대(94명) △연세대(53명) △고려대(36명) △성균관대(18명) △이화여대(12명) 순이었으며 SKY 출신은 183명으로 70%에 달했다. 반면 지방대 학부출신 임용자는 △한국과기원(9명) △경찰대(6명) △경북대·전남대(3명)을 포함한 29명으로 그 비중이 11%에 그쳤다.
정 의원은 "로스쿨 도입취지는 다양한 전공과 경력자를 법조인으로 선발하는데 있다"면서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특정학교출신이 검사임용을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SKY학부 쏠림과 함께 수도권 로스쿨 쏠림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로스쿨 출신 검사가 되려면 '학부는 SKY, 로스쿨은 수도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검사임용에 있어서도 이점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무분별 건축허가 조사 시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길부 의원(바른정당, 울산 울주)은 이날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반구대암각화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강 의원은 먼저 반구대 암각화 진입로 주변에 건축허가로 인한 무분별한 건물 조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방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그는 "반구대 암각화 진입로 주변 건축허가로 인한 난개발로 인해 미관을 해칠 우려가 크다"면서 "문화재청이 즉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및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2010년 대곡천 암각화군이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음에도 국가지정 명승지 지정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조속히 국가지정 명승지로 지정하여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문화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 인상 업계 추가 부담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장관 공석으로 인한 부처 업무 공백 상황과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업계 우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5개월이 지났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에 따른 각종 정책이 표류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무늬만 부처 승격이지 중소기업청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이에 국회 차원에서도 예산 증액과 장관 인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차관께서도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며, 여론조사 결과 88.9%가 큰 부담을 느낀다"며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임금 증액분 3조원을 정부 재정으로 메꾼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향후 도덕적 해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HUG, 서민들 맞춤전략 수립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 국감에서 주요 현안 및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내년 8월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금액기준 5조6,278억원이다.
2017년 전체 가입실적은 5조1,716억원을 넘어섰다"면서 "그 원인은 최근 2~3년 집값 상승으로 갭투자가 늘어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 점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 8월말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시·운영 중인 총 29개의 상품 중 2개 상품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하나도 없는 '깡통보증상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판매실적이 한 건도 없는 상품이 7개나 된다"고 지적하며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맞춤 전략 수립을 통해 실적을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개선 요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고용노동부, 교육부 사안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노동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정책에 그동안 노동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세계 최고수준의 산재발생율, 세계 최저수준의 노동조합가입율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해 중기청 국감에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문제점을 다룬 바 있다"며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서 근로기준법, 직업훈련촉진법이 준수되지 않고,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노동환경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개선을 요구했다"고 언급하며 이후 정부대처의 진행상황에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 신고리 실제고용인원 뻥튀기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민중당, 울산 북구)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관련기관 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찬성 측은 고용인원이 연 720만명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고용인원 중 약 75%가 하도급 노동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간 실제 고용인원은 12,816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하도급 노동자 수는 9,576명에 달했다. 원도급사는 총 103개 3,240명에 그쳤고, 하도급사는 1,602개에 달했다. 원도급사도 대부분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한국전력기술, 삼성, SK, 금호건설 등 대기업이어서 실제 고용률은 더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원자력업계와 친원전 정치권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예상한대로 하도급 노동자 등 임시직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며 "업계는 신고리5,6호기 건설강행을 위해 부풀려진 통계를 사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