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은 중반으로 접어든 국정감사 8일째인 19일 소속 상임위별 소관 부처의 주요사업과 지역현안을 집중 점검하는 국감을 펼쳤다.
#미스터피자 불공정거래 공정위 감사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은 이날 감사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미스터피자 사태와 관련, 공정위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불공정거래를 신고·항의한 가맹점주들에게 미스터피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했고, 그 과정에서 점주 이모씨가 자살하는 사태에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 수사가 이어져 정우현 전 MP그룹회장이 구속되었다.
정 의원은 "2014년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신청을 했지만 조사가 흐지부지됐다"며 "결국 점주 한명이 자살에 이르자 공정위는 부랴부랴 자료를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맹점주들이 계속해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며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무응답 일관했는데 오죽 했겠냐"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지역테마관광육성·게임산업진흥원 부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길부 의원(바른정당·울산 울주)은 문체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장에서 실시했다.
먼저 강 의원은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역 관광은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각종 문화유산들을 활용한 지역 테마관광 육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에게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종사자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시장변화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원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 신고리5·6호기 건설현장 등 시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은 오는 20일 울산지역 국정감사 현장 시찰일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등을 방문하기로 이날 밝혔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 의원을 감사반장으로해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정훈·김도읍·곽대훈·김규환·윤한홍·정유섭·최연혜(자유한국당), 권칠승·김경수·박재호·홍의락(더불어민주당), 조배숙(국민의당) 등 총 16명과 국회 산자위 전문위원, 산업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울산을 방문한다.
이 의원은 "당일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관련 공론화위원회 발표 이후에 제기될 각종 문제점을 짚을 것이며, 건설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 지역주민들과 관련 건설업계 의견 청취와 건설중단으로 인한 애로사항 및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청취하여 대한민국 국가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함께 찾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연댐 등 14개댐 노후 위험요인 증가 심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은 한국사자원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울산의 사연댐 등 댐 안전 위협요인 증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수공이 관리중인 14개 용수댐 진단결과, 울산 사연댐 등 6개 댐의 8개 취수탑이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저수위 긴급저하를 위한 방류시설 미설치(7개 댐), 용량 부족(2개 댐) 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공이 관리중인 댐 35개 중 37%(13개)가 준공후 30년이 경과했고, 그 중 용수 전용댐의 경우 14개 중 57%(8개)가 30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울산지역 4개 댐 중 사연댐은 52년, 대암댐은 48년, 선암댐은 53년이 경과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진이나 노후화로 인해 용수댐이 그 기능을 상실할 경우,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져 식수·생활용수 대란은 물론 공장 생산활동 중단 등 사회혼란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댐 안전성 강화사업'은 SOC 사업인 동시에 안전사업이며, 용수 공급 중인 댐 저수지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공사중 차질없는 용수공급과 수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비리 의혹 보좌관 출신 명단 요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은 국회에서 열린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채용비리 의혹에 포함돼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7명 명단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12~2013년 518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국회의원과 지역 유지를 비롯해 스님까지 청탁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518명 전원이 청탁자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다"며 "518명이나 되는 대규모 채용비리가 일어난 것이 그 시기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 이전부터 채용관련 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대규모 비리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료를 받아보니 보좌관 출신 직원이 7명이 있다. 이 직원들의 정확한 출신에 대한 질의에 답을 회피하고 있다. 어느 당의 어떤 의원실 출신인가?"라고 물으며 "정치권을 비롯한 이전의 채용과 관련된 의혹들도 완전히 털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백히 밝혀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전 공론화 과정 정부 출연 공정성 훼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민중당·울산 북구)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센터장이 활동한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국원자력연구원 국감에서 "해당 센터장이 출장신청, 공무외출과 외부강의신고까지 누락하면 건설찬성 측을 대표해 활동한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채영 센터장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찬성 측 대표를 맡아 소통협의회 및 TV토론 등에 참석해 왔다. 윤종오 의원이 원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센터장은 출장신청, 공무외출로 보고하고 활동을 해왔다. 외부강의 신고 등 원연 내부규정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문을 통해 정부출연연 연구원 개인자격 참여를 허가했지만, 임 센터장의 경우는 출장신청, 공무외출 등 개인적으로 참석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주 11일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면담 시 김 위원장도 해당 센터장이 공무로 참여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일 발표되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결과를 떠나 정부출연연이 한쪽 이익단체를 대변해 공정성을 흔든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다른 공론화에서도 정부기관이 시민공론화를 어지럽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